| 공지 |
근기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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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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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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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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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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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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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상계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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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 14 |
판례
대법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부당이득`…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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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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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산설비 반출로 인한 휴업 후 청산과정에서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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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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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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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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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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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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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에 대한 판례 - 단협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등의 사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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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
| 9 |
판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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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
| 8 |
기타
[논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소고(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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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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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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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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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별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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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 5 |
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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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 4 |
판례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해석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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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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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근로계약 체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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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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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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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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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경비원 휴게시간 부여시 사용자 감독 벗어나도록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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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