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토론회 제안서
: 산별노조 시대, 지역단위에서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1. 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자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굴레를 씌워 맘껏 부려먹다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인간이하의 삶을 선사했다.

이제 작년 11월말 제·개정된 비정규직 악법이 7월1일부로 시행됨으로써 2005년 현재 870만이던 비정규직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투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하여, 인간답게 살기위하여 반드시 싸워 이겨야하는 절체절명의 투쟁과제가 되었다. 또한, 7월1일부로 시행된 비정규직 악법이 명백히 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는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단결하여 싸워야 할 노동자 공동의 투쟁과제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노동계급은 어떻게 비정규직 투쟁을 벌일 것인가? 또 산별노조 시대에 지역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벌여 나갈 것인가?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중지를 모으고 더욱 적극적으로 공동투쟁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기간에 전남동부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은 각 단위별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각 단위 간에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7월1일 비정규직악법이 시행된 마당에 전남동부지역차원의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고 당면한 투쟁에 연대투쟁으로 화답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이랜드그룹의 경우처럼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악법을 여러 현장에서 관철하려 할 것이다. 이때 노동계급은 비정규직 악법이 구체적으로 관철되는 현장에서부터 이 악법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랜드 투쟁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로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든든히 연대하는 것과 함께 향후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을 것이 요구된다.

정리하자면, 새로이 제․개정된 비정규직 악법 아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되는 다양한 현장단위의 비정규직 투쟁을 지역적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를 통해 박살내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그리하여 비정규악법이 구체적으로 관철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을 벌여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합의와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토론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2. 토론은 필요한가?

먼저, 지역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토론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부터 던져보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산별노조 시대에 비정규직 투쟁은 산별 차원에서 대응하면 그만인데 지역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 필요하다!!"이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을 추진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산별노조가 실업자, 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산별노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 관료주의에 대한 방비, 산별교섭 정착…등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하지만 끊임없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아직은 기업별노조의 연합태에 가까운 산별노조가 실업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미조직 ·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해야하는 문제를 홀시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면, 산별노조 강화의 과정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정,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을 벌여나가는 과정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산별노조 강화의 과정이자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규직 투쟁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여,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역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왜 토론을 조직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자.

지역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계급적 연대는 종적 연대뿐만 아니라 횡적 연대 또한 튼튼하게 이루어질 때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를 통한 연대는 종적 연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단일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종적 연대"라 표현한 것은 산별노조에 기업별 노조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단일한 조직체계 답게 산별노조가 한 몸 같이 움직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단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타 금속노조 사업장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지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하나의 조직으로서 하나같이 행동(투쟁)한다는 관점보다는 연대한다는 관점이 더 강했다.

아무튼 계급적 연대에서 중심축은 종적연대, 곧 산별노조이다. 이 산별노조를 중심축으로 하여 횡적연대 곧 지역적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적 연대의 위력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지회 투쟁에서 실증되었으므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적 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통일전선체는 시·군·구 단위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전체를 시·군·구 단위로 조직하는 이유는 변혁이후 지역단위 곧 시·군·구 단위에서 민중권력을 세우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변혁운동을 이끌어 가는 영도계급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의 주력군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도계급으로서 주력군의 역할은 한국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곧 시·군·구 단위에서도 똑같이 관철되어야 한다.(참고로 덧붙이자면, 정당법이 바뀌어서 지구당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민주노동당 지역조직을 유지하는 이유도 민주노동당이 통일전선을 선도하여 나가는 지위와 역할을 민중으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권과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남동부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그 중에서도 광양 ․ 여수 ․ 순천 간의 긴밀도는 특히 강하다. 순천의 신도심은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광양 ․ 여수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로 인해 순천 신도심만큼의 인구가 불어났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물론, 하나의 생활권에 묶여 있다고 해서 지역적 연대가 자동적으로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것만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를 실현해야하는 이유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의 생활권에 묶인 노동자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를 실현했을 때 자본가계급에 대한 타격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 예로, 현재 홈에버·뉴코아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랜드일반노조-뉴코아 공투본이 투쟁전술로 채택하려하는 불매운동은 지역차원에서 여론전과 더불어 추진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지역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연대는 어느 단위가 중심에 설 것인가.

당연히 광역단위에서는 지역본부가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지부가 중심에서 지역적 차원의 계급적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별노조 시대에 지역본부와 지역지부의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적 연대틀로서 기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본부와 지부는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7월1일부로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공개적인 토론을 조직하여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중지를 모으기를 소망한다. 이 제안서는 바로 이 소망의 표현이다("소망의 표현"은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다).

※ 이미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순천·여수·광양은 지역적 차원의 계급적 연대를 위해 투쟁해 왔고, 지금도 다양한 경로와 방도를 통해 계급적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토론회는 필요 없다,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이를 존중할 것이다. 토론은 지역의 산별·업종 간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연대 투쟁을 모색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4. 누가 토론회를 조직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누구나 토론을 조직할 수 있다. 7월1일부로 시행된 비정규직악법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계급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위라면 말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역지부는 지역적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조직한다면, 지역 내 단사 노조는 산별과 지역본부·지부의 투쟁방향에 발맞추어 단사 차원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토론할 수 있을 것이고, 산별은 또 산별단위에 걸맞게 토론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단위든 간에 자기 단위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토론을 조직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의 범위를 꼭 자기단위와 관련한 영역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노동운동단체라도 민주노총의 임무와 투쟁방향에 토론하면서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 노동운동단체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조직할 수도 있다.


5. 무엇에 대해 토론할 것인가

토론회는 공동·연대투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추진해야 한다. 허나, 산별, 혹은 업종별로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도 벅찬데 당장 공동·연대투쟁이 가능한가, 라는 회의론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연대투쟁의 가능성에 대하 모색을 논제로 하여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 업종별로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이 무엇인지 사전에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 · 연대 투쟁을 위한 조직틀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당연히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지부가 중심이 될 것이지만, 비정규직 관련노조의 연대틀은 필요한 것인지,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의 미조직·비정규직 담당자 모임과 같은 조직틀과 민주노총지역본부·지부의 미·비부서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연대 투쟁이 가능하다면 그 수위는 어떤 높이에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아무리 공동·연대투쟁이 어렵다하더라도 집회나 선전전 정도는 가능하다. 지금도 민주노총 지역본부·지부에서 아침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론은 지역본부·지부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집회나 선전전을 뛰어넘는 공동·연대투쟁은 가능한지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논의되기 시작한지 오래되긴 했지만, 광양 포스코를 상대로 화물연대,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 건설노조(플랜트), 항운항만노조 등이 임․단투에서 시기를 집중할 수 있는지 다시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악법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악법 폐기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재개정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에 대해 토론해야 하다. 비정규직 폐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면, 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재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면, 재개정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향성에 부합하는지를 비롯하여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한다.


6. 결론에 대신하여

이미 비정규직 악법은 7월1일부로 시행되었다. 제·개정도 막지 못했는데, 폐기투쟁이든 재개정투쟁이든 투쟁을 조직하여 승리하는 게 쉽겠는가, 라는 회의론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승리를 향한 투쟁을 차근차근 조직하여 전개해 나가야 한다. 토론만 무성하고, 실천투쟁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토론 없이 실천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중지를 모으고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민주노총 지역본부 · 지부 차원이든 산별노조 차원이든 단사차원이든 지역노동운동단체 차원이든 활발하게 각 단위의 실정에 맞게 활발하게 토론을 조직하자. 그리고 이 토론을 지역본부 ·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관련 공동 ·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인지로 집중시켜 나가자.

이상 우리의 제안이 결코 주제넘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토론을 조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노동자정보문화센터(가칭)주비위(이하 노동자센터)는 지난 6월초 특강을 준비 하면서 전남동부지역 내에서 노동자센터에 대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오해가 있음을 확인했다. 노동자센터가 민주노총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려한다는 것이 그 중의 하나다. 이런 오해는 노동운동의 다기한 조직형태와 그 역할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되었다.

모름지기 운동역량을 강화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합·반합·합법조직이 다종다양하게 건설되고, 이들 조직이 유기적 연관성 아래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걸맞게 활동을 펼쳐가야 한다. 즉 운동조직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유기적 연관성을 갖출 때 단순한 산술적 합을 뛰어넘는 몇 배의 강력한 역량으로 구축될 수 있다. 합법, 혹은 반합조직만을 놓고 보자면, 현장조직 · 조합조직 · 지역운동단체 등 다기한 조직들이 건설되어 있고, 유기적 연관성 아래 자기의 지위에 걸맞게 활동을 펼쳐가야 한다.
노동자센터나 여산노련, 한고을노동자회 같은 지역운동단체는 노조운동단위인 민주노총을 대신해서도 아니 되고, 할 수도 없다(노동자센터 설립제안서 초안에서 현장조직은 노조운동을 안받침하는 역할이라면 지역 내 노동운동단체는 노조운동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다).

여타 지역에도 노동운동단체가 있고, 지역본부와 지역지부 같은 민주노총 계선조직이 있으며, 전국이든 단사든 현장조직이 있다. 이들 각각의 조직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식화·조직화·투쟁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만을 특화하여 노동자교육센터를 설립한 경우도 있고,노동상담만을 특화하여 노동상담소를 꾸린 경우도 있다. 물론, 민주노조운동 차원의 민주노총 교육원 · 법률원 · 노동상담소와 다른 차원의 지역운동단체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지역에서 노동자센터에 대해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민주노총이 주로 조직된 노동자 곧 노조에 묶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이와관련하여 미조직 ·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비사업을 하는 반면에 지역의 노동운동단체는 주로 노조에 묶이지 않은 미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현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펼칠 수도 있다.한 예로 지역의 노동운동단체인 한고을노동자회의 사업계획 중에는 회원 각자가 자기 현장을 갖자는 것도 있었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는 다른 차원에서 현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운동관련 활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을 제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센터는 민주노조운동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운동단체의 위상에 맞게 노동자 의식화·조직화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노조간부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