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파일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전남동부지역 진보진영대응.hwp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전남동부지역 진보진영의 대응

- 전남동부지역 비정규직운동 토론회 준비모임

-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Free Economic Zone)개발이 13조 7475억원을 투자하여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올해 2010년 말에 제1단계 개발이 완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진보진영은 이렇다할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2003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이 신자유주의의 극단적 추진으로서 노동기본권 말살 등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의 이윤추구에 복무하고 환경파괴 등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이 주요한 이유였다.
그런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남동부지역 진보진영은 이렇다할 대응을 하고 있는가?

-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경제활동상의 예외와 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 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특별구역 내에서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추구한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유연성을 주 내용으로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이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기업하기 좋은 특별구역으로 만들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미명 아래 극단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축적의 위기에 빠진 자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운명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노동유연성 극대화 - 비정규직 확산이다.

- 2003년에 진보진영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했던 이유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 당시의 예측대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로 전일화하는 데 충실히 복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권과 자본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추진의 주요한 줄기로서 비정규직 확산을 추구해 왔던 것을 되짚어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노동규제 완화가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재앙적인 상황으로 닥칠 것인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 : 98년 IMF 사태를 기화로 <김대중 정권>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도입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비정규직이 850만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권 : <노무현 정권>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어느 정권때 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백주 대낮에 노동자,농민을 공권력으로 살해하면서까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 어느 정권에 비할 바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자결로 항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기간제법>을 제정하고 <파견법을 개악>하는 한편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통과시키고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1차적으로 끝냈다.

이명박 정권 : 이제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신자유주의를 완결지으려 하고 있다. 파견 제한 업종의 확대 내지는 철폐, 기간제법 개악, 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를 지닌 구조조정 추진, 정규직 각개격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노조법 개악(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산별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예외 불인정 등) 등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완성지으려 하고 있다.

-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광범위하고 폭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만일 정권과 자본의 이러한 음모가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을 거치는 동안 완비된 비정규직 악법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국사회는 노무현이 말했던 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자본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파견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없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자본에게 최고조로 보장함으로서 기업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약속의 땅”은 자본에겐 천국이지만 노동자에겐 재앙이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전국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것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수정되었다는 견해도 없지않아 있지만, 확실한 건 정권과 자본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유연성을 극단적으로 밀어부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 17조를 살펴보면...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진영이 결사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업종에 한정되고 있긴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어느 수준에서 노동유연성이 실현될 것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2004부터 ~ 2020년까지 사업기간에서 현재 1단계(2004~2010) 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 있다. 2011~2015까지 2단계, 2016년 이후 3단계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간략히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자면(순천시청 웹사이트)

<면적>

  5개지구 23개단지 90.48km²

  ※ 2,733만평 : 전남 2,353(순천 479, 여수 969, 광양 905) 경남하동 380

 <사업기간>

  2004 ~ 2020년(1단계 2004~2010, 2단계 2011~2015, 3단계 2016년 이후)

<중점개발방향>

  환적기능을 수행하는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신소재, 부품, 에너지, 정밀화학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외국인기업활동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 생활편의시설 유치

<지구별 개발계획>

  광양지구 (광양) : 복합물류, 물류 제조업, 서비스업 유치

  율촌지구 (순천, 여수) : 신소재, 부품, 에너지, 항만 및 물류기기 제조업

  신덕지구 (순천, 광양) : 외국인 학교, 병원, 골프장,쇼핑센터 외국인 주거단지

  화양지구 (여수) : 위락, 관광, 레져, 골프장, 요트 마리나 시설 등

  하동지구 (경남) : 산업ㆍ업무, 주거 등 광양지구와 상호보완기능 수행

 

- 전남동부․경남서부(하동) 지역(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GFEEZ)에서 노동 대 자본의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아니 이미 진행중인지도 모른다. 노동진영은 피를 흘리면서도 통증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리소문 없이 정권과 자본은 노동운동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동부․경남서부 지역을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정권과 자본의 음모를 파탄내기 위해서는, 익히 알고 있다시피, 종적,횡적으로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장차 변혁의 결정적 시기에 위력적인 전국적 총파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끈기있게 산별노조 강화 노선을 틀어쥐고 나가야 될 것이나, 각개격파식으로 치고들어오는 지역의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고 노동운동역량을 장성․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계급적 연대 또한 중요하다.
지역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는 조직틀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지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기본으로 하되, 조성된 정세와 조건에 따라 민주노총 지역본부/지부가 중심이 되어 시민운동,환경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자본에 맞서는 조직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광양만권 주민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노동자․시민연대를 내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현재 이와같은 조직이틀이 광양지역에서 제출되었으나 활동은 없음)

- 광양만권에서 순천,여수,광양 등 삼각형의 세 개 거점을 든든히 꾸려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동은 광양의 부속지구라 할 수 있고, 율촌산단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수산단에 부속되어 있는 지구라 할 수 있다. 순천산단은 서면산단이 있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로서 기능하기보다는 광양과 여수를 아우르면서 광양과 여수의 노동운동의 흐름을 모아 농민운동과 노-농 계급동맹이 가능하게 해 주는 거점지역이다. 순천의 신도심은 주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결집되어 있음으로 하여 퇴근 후 노동자 생활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광양만권에서 산업,업종별 거점으로는 금속/석유화학/플랜트건설/운수/유통(민간서비스) 등이 있다. 석유화학의 경우 엘지정유노조의파업패배 후 회생의 기미가 요원하고 광양지역의 거점이자 금속산업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정권과 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플랜트건설 또한 자본의 분열공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 거점은 반드시 사수하고 강화해야 한다.

- 향후 몇년 간은 광양만권에서 노동 대 자본의 대결은 광양과 여수지역, 금속과 플랜트건설에서 주요하게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힘을 집중하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중요거점을 정권과 자본에 의해 침탈당할지도 모른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아직 지부가 건설되지 않은 시군지부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민주노총 전남본부의 기층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시기 힘을 집중해야 할 지역은 광양지역과 금속/플랜트이다. 이들 거점에서 현재적 상황은 우리가 공동투쟁 공동대응에 소홀한 틈을 타서 정권과 자본이 야금야금 노동진영의 거점을 허물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주지하다시피, 정권과 자본은 여수산단의 민주노조운동세력을 무기력의 나락으로 빠뜨린 후, 광양지역에서 플랜트건설노조와 포스코 사내하청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자본의 해방구, 노동의 감옥으로 화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다.

- 정권과 자본은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공격에서 더 나아가 플랜트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의 특성 상 광양,여수,하동 지역을 넘나들고 있으며 주거생활은 주로 순천의 신도심에 두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운동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플랜트 건설노조는 수천의 조합원을 동원할 만큼 지역에서 조직력, 조합원동원력, 전투력 등이 뛰어나다.
이런 이유때문에 정권과 자본은 플랜트 건설노조 힘을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교섭창구단일화로 비틀린 복수노조가 내년에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어용노조를 조작하고 어용노조에 안정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플랜트건노를 약화시키려 책동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하고 있다. 이 책동을 분쇄하는 길은 광양․하동지역 플랜트건설노조가 조합원우선채용권 단협을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여수지역의 건설노조와 광양․하동지역의 건설노조가 단결하지 않으면 바라는 바를 쟁취․실현할 수 없다는 것, 단결은 조직적 통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제는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주․객관적 조건에서 어떻게 의식적 ․ 조직적 ․ 대중투쟁의 측면에서 대비를 하느냐는 것이다.

광양만권 여수,순천,광양,하동 지역(화양,율촌,신덕,광양,화양 등 5개지구)이 자본의 천국/노동자의 지옥으로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 정권과 자본은 순천,여수,광양을 삼각지점으로 하여 광양만을 빙 둘러싸고 있는 여천-율촌-순천-광양-하동 지구의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단결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훼방하고 막아 나설 것이다. 이때 정권과 자본이 쥐는 무기는 ‘일자리’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든 건설노동자이든 ‘일자리’를 무기 삼아 노동자를 뭉치지 못하게 획책하리는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는가.
이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광양만권 지역에서는 운송노동자든, 건설노동자든 간에 여천,율촌,순천,광양,하동 등 각 지구와 공장단위를 초월하여 일거리와 일자리를 공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현재 일정정도 지역/공장과 상관없이 일거리와 일자리가 공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전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여수,광양,하동지역의 플랜트 건설노조를 통합하고 운수노동자들이 여수,순천,광양 등 각각의 지부,지회가 있지만 할수만 있다면 공동사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직적 측면에 한정하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민운동,환경운동 단체․시민을 망라하여 범시민대책위를 꾸리는 것, 범시민대책위에 주력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진보진영의 공투본을 꾸리는 것, 정권과 자본이 광양만권에서 비정규직을 확산하리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율촌산단을 비롯하여 광양만권 지역에서 비정규직운동을 떠밀고 나아갈 비정규직활동가조직틀(어떻게 내올 것인가는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되 진보정당, 지역내 운동단체 등 노동조합의 형식으로 편재되지 않은 활동가 까지 망라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특별기구로 두기 보다는 한국진보연대 혹은 공투본의 부속기구로 두든지 독립적인 조직화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함.)을 내오는 것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인간답게 살 권리 수호를 위한 광양만권 노동자․시민 대책위>라는 이름이든 <건강권 수호 광양만권 시민연대>라는 이름이든 간에 노동운동과 시민․환경운동이 연대하는 틀로 기능해야 한다. 즉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체가 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를테면 한미FTA저지 범시민대책위에 망라된 조직/단체 정도가 범시민대책위에 포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신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한미FTA저지 범시민대책위 또한 반신자유주의전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책위 내에 환경분과/노동분과 등의 분과를 두고 정책연구와 선전을 담당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토론과 논의가 요구됨)

- 향후 광양만권의 주요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될 것인 바, 이 지역에서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을 깨뜨리고 어떻게 비정규직운동을 벌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을 것이 요구된다(전남동부지역 비정규직토론회 준비모임에서는 전략조직화와 관련하여 2차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