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친구

한겨레와 경향 등의 소수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 뉴스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종합 미디어를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작자들은 하나 같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오자라도 날까 무서워서 그러냐.

대만이 어떻게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그 사연이 사뭇 궁금했다. 그 나라 정치인들은 우리와 달리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더란 말인가. 사설이 길 필요 없다. 사실만 그대로 보자. (쓰고 나니 꽤 긴 기사가 됐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시라.)

먼저 결과부터. 무엇을 수입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명확하게 보자.

재대협회, 약칭 AIT란 조직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텐데, 대만과 미국이 정식 수교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기구를 통해 쌍방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 치면 미국 상공회의소쯤 되겠다. 정식 외교채널이 없는 상태이므로 상공회의소 격인 AIT의 의견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목소리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뉴스.

정리해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우육제품은 완전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에서는 기존 뼈 없는 쇠고기에 추가해 이번에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이 허가된 것이다. 2006년부터 대만은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왔다. 불합격품은 13회 검출되었는데 그 중 6회는 뼛조각이 검출됐고, 7회는 서류 부실이 문제였다. 불합격품은 전량 반송조치되었다고 한다. (원문)

참고로 대만의 광우병 위험지역 기준은 10년이지만 우리는 24개월이다.

현재 우리 언론에서는 수입금지 품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아래는 경향신문에 보도된 비교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품목 비교표

그런데 위에 언급된 대만 기사에 따르면, 수정안 외에 국민당이 제출한 부가결의안에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관련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만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만의 수입금지 품목은 더욱 확대된다.

또한 현지 기사에 따르면 분쇄육과 내장에 대해선 대만도 완전 수입금지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  ‘수입자가 주문할 시에 허가가 가능한’ 품목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경우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분쇄육에 대해 개방상태인데, 이 분쇄육이야말로 ‘어느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출처 분명의 잡고기여서, 굳이 광우병이 아니더라도 위생 상태가 심하게 의심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햄버거 패티에 있던 O-157균이 식중독을 일으켜 아이들이 죽었다는 건 미국에서도 유명하다.

분쇄육 중에서도 기계적 분리육(MSM), 선진회수육(ARM)은 기계를 써서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낸 것을 뜻하는데, 이들은 성분 함량으로 위험 정도를 파악한다. 최신 기계를 써서 분리하는 선진회수육에 칼슘 성분이 100g당 150mg 이상이라면 뼈가 갈려 들어간 것으로 보아 기계적 분리육으로 본다. 그러나 선진이든 아니든, 위의 표에서 보듯 한국에선 분쇄육 자체가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다.

이 분쇄육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엄중 경고한 기사가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란다.

(오마이뉴스, 미국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고기’ 한국 온다 )

대만에서도 처음 수입의정서를 미국과 체결했을 때엔 굴욕적 협상이란 비판에 직면했지만, 적어도 분쇄육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본다.

위의 기사로 보면 대만이 당초 수입 허가했던 분쇄육은 일반적인 선진회수육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도 위험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보다는 훨씬 제한된 수입 기준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대만의 최초 수입의정서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우리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안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즉 대만의 위생서(우리로 치면 식약청쯤)에서는 최소한 한국의 수입안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어내려 애썼다는 것이다. 왜 일본도 아니고 한국인가, 일본의 20개월령 이하 기준이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압력에 대항할 파워가 없는 건 대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니 현실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다.

대만의 현실적 롤 모델이 가카께서 집권한 현 정부라니 기분 묘하다. 근데 가카를 잘못 본 거 아닌가. 가카께선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끈다기보단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맘껏 먹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는데 말이다.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다.

아무튼 그러나,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대만의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분쇄육 때문에 대만 당국을 조금 칭찬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처럼 빨리 체결하고 덮어버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건 대만도 똑같았다. 위 기사에서 본 ‘재협상은 어렵다’는 소리, 정말 귀에 딱지 앉게 들었던 이야기다.

우리가 그랬듯이, 대만 정부도 의정서 중국어판을 한참 있다가 공개했고, 그래서 문구를 비교해 따져보니 역시나 허술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야당인 민진당은 수입의정서가 졸속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마잉주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여기에 절대적 호응을 보낸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순서 그대로 대만에서도 일어났던 거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서명과 시위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한국의 사례가 대만에서 재연된다.

한국의 사례가 있어서 그랬는지, 의정서가 체결되고 1주일 지난 11월 초부터 대만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수입의정서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야당인 민진당에서야 자기네들 공로라고 할 지 모르지만, 이런 국민적 행동이 정략적 의도로는 결코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안 그래도 먹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인들인데, 대만 사람들이 정말 단단히 열받았던 모양이다.

서명동의서를 취합한 곳은 중화민국 소비자문교기금회(Consumers foundation, Chinese Taibei)라는 사회단체다. 이 단체를 비롯한 NGO 조직은 11월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20만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기타 사회단체들도 합산 1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http://www.consumers.org.tw/unit210.aspx)

그리고 11월 14일, 타이베이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열렸다.

경찰 바리케이트는 있었지만 격한 충돌은 없었던 듯하다.

우리 경우와 가장 달랐던 지점이 아닐까 하는데... 나이든 예비역 군인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광화문 촛불 집회의 규모에 비하면야 단촐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내용으론 좀 심심한 아래의 동영상을 보면, 우리처럼 아줌마 부대와 어린이, 청소년이 포함된 시위였음을 볼 수 있다. 연사로 나선 이들은 민진당의 전현직 당대표들이었다.

쇠고기와 우유의 대만 내 최대 생산지인 타이난(臺南)현에서는, 현장과 타이난 시장이 반정부 시위를 공동 주관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사진에서 보듯 시장이 뿔 쓰고 나갔다. 그러니까 시민과 야당과 지방 정부가 모두 들고 일어난, 그런 사태가 펼쳐진 거다. 가카께서 촛불 시위가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전혀 모르시듯이, 대만의 마잉주 정부도 설마 쇠고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반정부 시국이 계속되자 대만 네티즌들은 시위를 새로운 놀이문화로서 표출하기도 했다.

‘1129?馬聯盟’ 커뮤니티에서는 길거리에서 2분 동안 죽은 듯 누워있는 시체놀이를 시위 수단으로 택했다. 이런 황당한 놀이야말로 시위가 ‘밑으로부터’ 시작되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http://www.formosamedia.com.tw/?p=3306

하루아침에 인기인이 된 이도 있다. 타이베이 대학 박사과정의 주정치(朱政麒)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대만 쇠똥을 먹겠다고 하고, 직접 쇠똥을 채취해 햄버거로 만들어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쇠똥 햄버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며 대만 정부의 쇠고기 수입을 강력 비판하는 주정치의 동영상은 대만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항의의 표시로 사흘 동안 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이러한 반정부 시위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민당은 민진당의 수정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3차 수정안에 이르러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와중에도 국민당의 최초 수정안이 제시되고 이를 반대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이어지지만, 안 그래도 긴 글이 더 길어지니 이쯤 줄여야겠다. 미국에서 엄중 항의하고 마잉주 정부가 무역 마찰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상 가능할 테니 생략하겠다. 뭔가 주목할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그때 다시 보도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주정치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맨 앞 기사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는 와중에 국회 밖에서 흰 현수막을 흔들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만이 아니다. 대만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그 결정방식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바뀌고 있다.

3차 수정안 통과시 부결된 민진당의 부가결의안에는, ‘뼈 있는 쇠고기는 소비자단체 등이 발기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수입될 수 있다’라는 안건이 포함돼 있었다. 주정치는 이 안건이 부결된 것에 항의해, 이번엔 등에 ‘人民站出來’(인민이여 일어나라)라는 문구와 불끈 쥔 주먹을 문신으로 그려 넣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만의 반정부 시위가 ‘反獨牛’ 즉 ‘독 있는 쇠고기 반대’를 내세운 것이 매우 유효했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의 대상이 ‘미국산 쇠고기’이냐, 아니면 ‘독이 든 쇠고기’냐는 어감에서 너무나 다르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슬로건으로는 이쪽이 훨씬 유효한 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돌이켜보자.

이렇게 총리와 한나라당 모두가 재협상에 착수하게 될 상황을 제시한 바가 있다.

심지어 가카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지금 이 기사는 그러니까 가카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비교 검토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 굴복, 어정쩡한 의정서 문항들, 국민의 분노, 가두 시위, 수정안 제시, 국민투표 요구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상황은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제 정부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다. 어떻게 비교 검토하고 계신가 따져 물을 때가 온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