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정보문화센터 자유게시판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 — Sat, 14 Jan 2012 13:37:08 +0900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지난 1월 9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폭력적 성향의 웹툰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 야후는 웹툰 '열혈초등학교'를 삭제하였고, 1월 10일 작가에게 연재중단 통보를 내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유해정보에 대하여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으로 심의하고 과도한 삭제를 해왔다. 방통심의위의 기존 심의방식에 비추어 보아, 이번 학교 내 왕따, 폭력문제의 원인이 웹툰 때문이라는 발상으로 웹툰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

방통심의위는 자체 통신심의 규정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보" 등의 조항을 통해 폭력성 잔혹성을 심의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이 조항을 적용해 '싸움방법묘사', '저주방법묘사', '대통령 욕설' 등을 심의하여 삭제해온 전례가 있다.

2002년 불온통신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없이 방통심의위는 이번 웹툰 심의처럼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삼" "유해의 가능성"으로 표현물을 심의하여 왔다.

표현과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현은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학교 내 교육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웹툰을 규제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Occupy!=새 시대의 아이콘

장동만 — Sun, 20 Nov 2011 09:25:36 +0900

‘

Occupy!’--새 時代의 아이콘

“월 스트릿을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1%가 국민 전체 자산의 33%

10%가 전체 자산의 69.5%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23%

그

나라 ‘99%‘의 함성이다//

99%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온 세상 지축을 뒤흔든다

10/15/11엔 미국 100 여 도시

전 세계 82개 국 1,500여 곳

“함께 점령하자 (Occupy Together)!”

지구촌에 울려 퍼졌다//

　

　

탐욕과
부패의 소굴 월街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돈

벌면 그들만의 잔치

손해나면

국민혈세 투입

99%가 분노하기 시작했다//

　

　

거짓 우상 (False Idol) 금융 자본

생산없이 돈놓고 돈먹는 도-/-박장

분노한 사람들 (Los indignados)

“이게 아니다 ! “ 외쳐댄다//

　

그
밑바닥엔 큰 흐름이 있다

미국

체제의 근간인

자본주의와

代議 민주주의

99%의 실망과 불신이다.//

자본+권력=부정/부패

“월街는 99%완 무관하다.

그들은 대기업/부자등

1%만을 위해 일한다. 정부도

의회도 모두 이들 편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결혼은 끝났다.

문제는

부패나 탐욕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다 .변화는 가능하다

“We are The Awakening”

철학자

슬라보예 지잭의 말이다//

마이클 샌댈 교수는 말한다

돈으로 살수 없는것이 없어진 시대

경제를 넘어 공정성/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움직임이다//

레흐

바웬사는 또 말한다

소수를

살 찌우고 다수를 억압하는

경제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정부 정책과 민중 의지 사이엔

언제나 격차가 존재해 왔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 -노암 촘스키

엘

고어는 또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

에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망가진

경제의 특징

이다 . 그 경제는

금융 부문에 의해 지배되고

정부의 비호에 경도돼 있다

NYT 10/08/11 사설이다//

미국

정치가 전환점에 도달했다

보수의
장미 빛 시절은 끝났다

WP 10/06/11 자 사설이다 //

시위대는 링컨의 말을 바꾼다

The Government of the Rich,

For the Rich, by the Rich.

“Money talks too much.”

그러면서 절규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

　

돈
(
資)이 근본(本)인 資本주의

갈쑤록

양극화 되는 빈부 격차

이에

속수무책인 代議 민주주의

“

점령하라” 구호가 안나올수 없다//

한국서 요란한 선진화 구호

선진화=곧 미국화 ?

그래선 안 된다

미국의 딜레마를 보라!//

사안마다

열띤 보/혁 논쟁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가

새
時代의 아이콘 ‘Occupy!’

미국

99%의 외침을 들어라!//

P.S. 모든 수치/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취합 했습니다.

<10/15/11 記 >

P.S. “Vatican urges economic reforms,

Condemns collective greed.”-Reuters

10/24/11자 기사 일독 강추 합니다.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twtkr.com/dong36

http://twitter.com/dong36

[대법]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기법 위반

노동판례 — Wed, 19 Jan 2011 07:38:33 +0900

[판결요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도3037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동법 제114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11년 전망 몇가지 예상지표...

인사노무 — Wed, 12 Jan 2011 23:22:31 +0900

hrm_2011.pdf

다음까페 <Home Run>에서 퍼옴

주요기관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2011 세계경제 6대변수

2011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6대변수

한국경제의 한계/ 경제영토 확장

글로벌 불균형 조정 실패시 세계경제위축 시나리오

개발도상국 세계경제 비중 추이

2011년 기업30대 핫이슈

2011년 주요기업 경영화두

숫자로 보는 경인년/신묘년 경제지표

...기타 등등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토론회 자료

anonymous — Tue, 30 Nov 2010 21:16:54 +0900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토론회 자료(금속노조,민주노동당)

금속노조외-현대차불법파견판결토론회.hwp

[철폐연대] 재능교육 불매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머슴꾼 — Wed, 15 Sep 2010 20:01:15 +0900

* 참여 방법 :
1. 지역 및 단위별로 첨부된 서명서에 서명하여 팩스를 보내고, 선언기금을 모아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철폐연대로 연락을 주시거나 (조직국장 엄진령 010-8579-1944), 선언기금 모금 계좌로 개별적으로 선언기금을 납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7년 5월, 수수료(임금)제도 개악으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이 많게는 100만원까지 삭감되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실적 압박으로 가짜 입회를 강요당해 일상적으로 회비를 대납해야 하는데, 임금까지 삭감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성훈 회장은 대한민국 100대 부자 중 하나로 전국 곳곳에 부동산과 사옥을 보유하며 1,000억이 넘는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재능선생님들은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성조합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집단폭행,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여 성추행을 일삼고, 부당해고, 일방적인 단체협약파기까지 이르는 노동조합 말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벌써 노상노숙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지부 및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는 악질적인 재능자본에 맞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천 투쟁으로 연대하기

불매선언 서명 (Email/jjing1987@naver.com Fax/02)6008-7932), 선언기금￦3000이상(추후광고게재)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306-157379 조형수

* 참여 방법 : 1. 지역 및 단위별로 첨부된 서명서에 서명하여 팩스를 보내고, 선언기금을 모아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철폐연대로 연락을 주시거나 (조직국장 엄진령 010-8579-1944), 선언기금 모금 계좌로 개별적으로 선언기금을 납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7년 5월, 수수료(임금)제도 개악으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이 많게는 100만원까지 삭감되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실적 압박으로 가짜 입회를 강요당해 일상적으로 회비를 대납해야 하는데, 임금까지 삭감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성훈 회장은 대한민국 100대 부자 중 하나로 전국 곳곳에 부동산과 사옥을 보유하며 1,000억이 넘는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재능선생님들은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성조합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집단폭행,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여 성추행을 일삼고, 부당해고, 일방적인 단체협약파기까지 이르는 노동조합 말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벌써 노상노숙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지부 및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는 악질적인 재능자본에 맞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천 투쟁으로 연대하기 불매선언 서명 (Email/<a href="/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jjing1987@naver.com" target="right">jjing1987@naver.com</a> Fax/02)6008-7932), 선언기금￦3000이상(추후광고게재)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306-157379 조형수

'사내하청 2년 정규직 간주' 판결에 업계 비상

노동자 — Mon, 26 Jul 2010 11:22:27 +0900

대응책 마련 부심..현대차만 8천명 추산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내 하청 근로가 주류를 이루는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만 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노사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26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내 법무팀에서 이번 판결의 위헌 여부와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향후 노사현안으로 대두하고, 일부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현대.기아차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회사 측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가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비정규직과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조건을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경차 모닝을 위탁 생산하는 동희오토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아차도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희오토의 하청업체 해고자 10여 명은 최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낮은 임금과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해고로 내몰리는 고용 불안을 해결해달라며 2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들과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이번 판결을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협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fai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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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 한나라당 홍보 동영상

남녀탐구 — Sun, 23 May 2010 02:09:37 +0900

여성비하 한나라당 홍보 동영상

1. 여당편

선거하는 날 휴일아니에요
투표 막 찍는 것 아니에요 우리사회 진정한 일꾼을 뽑기 위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탁월한 선택을 돕기 위한 여당 탐구생활이에요...

오늘은 놀토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늦잠자고 일어난 여자는 세수하는 것도 과감히 생략하고 소파에 퍼질러져요
그리고 날선 식스센스를 발휘해 TV리모콘을 찾아요..
이제 리모콘은 여자의 주말내내 여자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체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으려니
찐득한 홀아비 냄새를 풍기며
남동생이 출몰해요

어디서 저런 강력한 스멜이
나오는 건지..
당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라질
기습 한 방에 당했어요

오
마이
갓,

동생은 뉴스를 보기 시작해요

여자는 뉴스를 바퀴벌레 다음으로 싫어해요

리모컨을 되찾기 위해 반격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동생과 싸웠다가는
1대 때리고 2대 맞는 비극이 벌어질까 참기로 해요
남동생은 뉴스라면 질색하는 여자를 한심해해요

"뉴스좀 보고살아라!
그러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

뭐!!

여자는 자존심이 상해요..

저 핏덩이 같은 것이....

라며 이를 부득 부득 갈아요!

"내가 뭘,, 내가 너보다 많이 알거든"

사실은 뻥이에요

여자가 아는건 쥐뿔 없어요

일단 질러놓고 봤는데..큰일이에요
그냥 넘어갈 동생이 아니에요

퀴즈내서 모르면 딱밤 한대!! 콜??

딱 걸렸어요

그냥 정신줄 놓고 실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콜!!

무슨 문제가 나올까 조마 조마 심장이 100M 달리기를 해요..

이명박 정부가 원전수주를 계약한 나라는?

드라마는 재방 삼방도 보지만 뉴스는 절대 안보는 여자에게
이런 문제는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힌트줄께,,U

U?.
강력한 힌트에 여자는 뭔가 떠올라요
자신에 찬 여자는 답을 외쳐요
U,,U,,,
USA !!!!!!

동생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내가 설마 정답을 맞추었나 하는 생각에 설레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내 이마를 손짓하는 걸보니 역시나 틀렸나봐요..
동생의 핵폭탄급 딱밤을 맞을 생각을 하니
여자는 아찔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런 날 때리면 너는 인간으로서 측은지심을 잃은
한마리 동물이다.. 라는 안구 메시지를 보내요

여자처럼 무식이 통통튀는 이들을 위한 막간상식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당은 한나라당이에요..
여당은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라는 뜻이에요...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당

다시말해 정부와 같은 편이라는 소리에요..

쥐20정상회의 개최
원전수주 계약
현재 정부는 외교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잘하는 걸 보면

여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자는 새삼 여당의 파워가 중요하다고 깨달아요..

곧 있을 6.2 지방선거
여자와 남동생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 금까지 성과를 보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2. 후보자편

=========================================================================================

여자가 뉴스도 안보고 무식하다?

그럼 한나라당 여성의원들 다 방출해야쥐.......

여성 유권자 여러분들 이동영상 마구 퍼날라 주세요...

개인블로그 카페 더욱 많은 분들이..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샤방샤방 후보 오잔뒤를 이야기 하나본데...

과연 샤방샤방인쥐 두고 보자구요....

6월 2일 지방선거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투표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참된 사람이

정치를 할수 있도록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들은 더욱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무한 펌질도 부탁합니다...

이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딴나랑 홈피에서 삭제

그리고 딴날당 각 포털에도 이 동영상은 삭제 요청을 했다네요..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트위터 , 카페로 마구 마구 퍼다가 알려주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너럭바회 — Fri, 21 May 2010 06:48:35 +0900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불멸의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자 김종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마치 영혼의 밑바닥을 향해 끝도 없이 가라앉는 듯한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 한국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노래요, 광주의 아픔이 시큰시큰한 ‘5월의 노래’다. 강산이 스무 번 쯤 변할 만큼 세월이 흘러 5․18 기념식장에서 대통령도 합창하는 공인된 노래가 되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산자여 따르라”던 노랫말처럼 남은 사람들의 걸음을 재촉하는 시절로 되돌아와 버렸다.

지 난 해 국가보훈처는 5월의 노래를 새롭게 제작하겠다며 설레발을 치다 격한 반대에 부딪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이미 ‘님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진 DNA가 되었던 것이다. 그 애절한 가사에 비감이 서린 장중한 곡조를 붙여 넣어 불멸의 민중가요를 내놓은 이가 김종률(52)씨다.

▲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 당시의 아픔을 같이 겪었고 느꼈던 사람으로서, 광주의 노력들,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도록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열망하는 이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진 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5․18을 기념하고 싶은데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잘 못 부르니까, 그 친구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노래를 제작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쪽 설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3․1절 기념 노래는 잘 따라 하느냐? 4․19 노래는 잘 부르느냐? 먼저 그런 노래부터 고치라고…. 제가 만든 곡이라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서 기념 노래로 알고 있는 곡을 굳이 바꾸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는 30년 세월동안 수많은 민주 시민들에 의해 불려온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를 ‘기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노래를 작곡했다는 자긍보다는 광주를 기억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 당시의 아픔을 같이 겪었고 느꼈던 사람으로서, 광주의 노력들,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들,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도록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부름으로써 광주를 기억하고, 5․18을 기억하고, 당시 돌아가신 분들이 꿈꾸었던 민주주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위안입니다.”

광주라는 도시에서 80년 5월을 겪은 노래꾼의 숙명

1978 년 전남대에 입학한 그는 대학 2학년 때 당시 전일가요제에서 ‘소나기’라는 곡으로 대상을 탔고, 이듬해에는 친구 2명과 혼성 트리오로 출전한 MBC 대학가요제에서 ‘영랑과 강진’이라는 노래로 은상을 받을 만큼 낭만적인 가수였다. 영랑에 꽂혀 서정적인 노래를 탐닉하던 그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운동 가요이자 정치적인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것은 광주라는 도시에서 80년 5월을 겪은 노래꾼의 숙명과도 같았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81년일 겁니다. 5․18 1주기가 되는 해인데 그때 소설가 황석영 선생께서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 선생이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선배의 영혼결혼식에 대해 가족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1주기도 되었는데 우리도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느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이는 과정에서 ‘뮤지컬 같은 걸 만들어봅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아주 짧은 순간에 결정이 됐지요. 아마 81년 5월쯤 1박2일에 걸쳐 전광석화처럼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서 슬 퍼렇던 군부독재시절, 노래를 만들고 녹음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광주항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그의 대학후배로 노동운동을 하다 79년 숨진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이란 당시로선 ‘불법집회’에 다름없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 그 집회의 노래극을 모의하고 작곡을 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박기순 열사 영혼결혼식 위해

“당시 운암동에 황석영 선생님의 집이 있었어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녹음시설도 없었으니까, 황 선생님 집 2층에서 녹음을 했었죠. 나중에 녹음한 걸 들어보니 근처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기차 지나가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넋풀이’ 또는 ‘혼 풀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님을 위한 행진곡’은 노래극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합창곡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조심조심 만나, 행여 빛이라도 새어 나갈세라 커튼을 치고 조용조용 음악작업을 했지만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기보다는 너무도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윤상원 열사나 박기순 열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무력하게 뭐하고 있는 것이냐’는 자책, ‘아무리 위험하다고 노래극 하나도 만들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광주의 아픔에 몸부림치며 하룻밤을 꼬박 지새워 피워낸 것이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백 기완 선생의 시 ‘묏비나리’에서 소설가 황석영씨가 노랫말을 따오고 김씨가 곡을 붙인 ‘넋풀이’ 노래가 바로 온 국민의 가슴에 새겨진 ‘님을 위한 행진곡’인 것이다.

“당시 에는 전체 노래극의 대미를 장식할 합창곡이 나와야 했습니다. 노래극 구성이 사랑하는 남녀가 민주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죽음을 맞아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는데, 그 둘을 다시 맺어준다는 영혼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영혼이 살아있는 후배들에게 ‘너희들 자꾸 기죽지 말고, 우리가 떠난다고 의기소침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나가야 한다’며 힘을 주는 행진곡이 필요했지요. 노래극에서 불려진 15개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에 모두가 함께 부르는 합창곡이 결국 ‘님을 위한 행진곡’이 되었지요. 그런데 노래의 가장 첫 리듬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어디에 쓸려고 그 리듬을 담고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그 리듬을 가지고 하루 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김 씨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1982년 2월 망월묘역에서 두 사람의 유해를 합장하고 올린 영혼결혼식에서 처음 불려진 것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그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한국 민주주의의 ‘아리랑’ 혹은 5․18을 대표하는 ‘아리랑’ 같은 노래가 돼 민중 속에 널리 유포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느낌으로 만든 노래가 시대의 격랑을 타고 5․18을 대표하는 노래가 된 것이다.

“황석 영 선생의 말처럼 두 분의 영혼결혼식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노래극을 한번 만들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쯤 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3~4개월 뒤 처음 외출을 나와 친구와 함께 서울 연세대 앞을 갔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곡조가 들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친구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야! 너 모르냐? 저게 지금 데모 현장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곡이야’라고 하더군요.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래가 바로 제가 작곡한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어요. 제 자신도 몰랐고 놀랬지요. 짧은 순간 우리나라의 의식 있는 학생들, 또 의식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테이프로 제작을 했는데, 그 테이프가 복사되고 또 복사되어 아마 백만 카피 이상은 복사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 1981년 5월 광주 운암동 황석영씨의 집에서 녹음했던 ‘님을 위한 행진곡’ 테이프.

▲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민중가요, 가신 님들을 그리워하며 산자들의 비장한 각오를 다지던 의식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악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서도 불렀다는 노래

그 는 세월이 흘러 바래진 당시의 녹음 테이프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당시의 노랫소리를 그대로 들어볼 수는 없지만 순수했던 열정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광주의 기념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만들어 세계 무대에 올리는 꿈도 꾸고 있다. 그런 꿈을 위해 당시 만들었던 테이프나 악보도 간수하고 있다. 음반 사업을 하는 그는 최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작업하는 등 80년 5월을 기념하는 공연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님 을 위한 행진곡’을 포함해서 당시 작곡했던 노래가 100여 곡 됩니다. 그 중 12곡 정도를 추려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한풀이와 넋풀이 중심의 뮤지컬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18 30주기를 맞는 날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좀 늦춰야 할 것 같아요. 음악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풀 오케스트라 반주로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악은 예전과 다른 버전이지만 전체 흐름은 처음 우리가 그 밤에 황석영 선생님 집에서 노래를 만들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지요.”

그 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민중가요의 작곡자가 되었고, 그 곡의 저작권자로 기록되었다. 이를 악물고 울먹이며 부르던 운동권의 노래, 가신 님들을 그리워하며 산자들의 비장한 각오를 다지던 의식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서도 부른다는 이야기도 들렸던 노래. 5․18 기념식이 열리는 망월동 국립묘지에서는 어김없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님을 위한 행진곡’이 들려올 때면 감동이 밀려온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다.

“어느 해 5월, 망월묘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광주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스러웠습니다.”

불 멸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미 아이들의 가슴 가슴에도 아로새겨져 민주주의의 강물을 따라 먼 훗날까지 오래오래 불려질 것 같다.

글 /사진=장현필 <영화감독·전라도닷컴 영상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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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력 2010-05-18 13:34:51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

표현의자유 — Mon, 17 May 2010 23:07:28 +0900

.보 도 자 료

가.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태로와졌다.

문 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10-2301-6875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016-706-810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이동화 019-9947-9920

1.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입국하여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식방문(country visit)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귀국직전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특별보고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고위관료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인권에 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4.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제별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관해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매우 비중 있게 거론하였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과 네티즌들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모순적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기소에 사용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정부 비판 글을 삭제하는 '검열기구'라고 매섭게 비판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나 최병성 목사의 발암시멘트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사례에 특히 주목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검찰과 법원은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참으로 시사점이 있다. 특별보고관이 문제로 지적한 항목들은 그간 한국 네티즌(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참담하다.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19-339-2599)

■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MBC 피디수첩의 작가와 피디들의 체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비록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줄었지만 한국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평에 관용적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기관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의 : 참여연대 이지은 010-7365-2037, 민변 이동화 019-9947-9920)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별고관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지지, 환영하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010-2301-6875)

■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
프랭크 라뤼 유엔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거법과 선관위의 최근 선거이슈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과 같이 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리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선거쟁점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 있다면 일년내내 주요이유에 대해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의 지적대로 선거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사전선거금지조항 등 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한다.
(문의 : 참여연대 이지은 010-7365-2037)

■ 국가보완법
특별보고관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15년 전 특별보고관의 권고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권고하였기에 한국정부는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김근태, 신학철, 박태훈씨의 개인통보 사건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19조의 위반이라는 결과가 통보되었음에도 아무런 한국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주목하며, 한국정부의 유엔자유권위원회 결과를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 지정과 그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해 주목하며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의 지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군인들의 알권리와 서적 선택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의 : 민가협 763-2606, 민변 이동화 019-9947-9920)

■ 공영방송, 언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MB정부 2년에 대해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했다.
우선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비판 보도에 대해 국가(공무원)가 제기한 명예훼손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징후들에 주목했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수장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YTN과 KBS에 이어 최근 MBC에까지 친정부 인사를 내려 보내, 지배구조 장악을 통해 방송을 제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MB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7월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이 대기업과 신문재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데 주목했다. 미디어 관련법은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언론노조 남한길 011-473-1970)

■ 국가인권위원회
그동안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눈감았고 그에 대해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은 졸렬한 행태이다. 인권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라뤼가 유감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였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인권위의 정부손 들어주기 행태를 국제사회에서도 밝혀지고 비판받을 것이다. 라뤼의 의견에서 재차 확인되었듯이 인권위가 전원위원회의 형식적 표결과정을 통해 중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결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다.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부결한 것은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제사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인권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부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피디수첩의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인권후퇴에 침묵한다면 인권위의 존재의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기구이자 준 국제기구로서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인권기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에 어긋나는 정부(행정-입법-사법)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010-3168-1864)

■ 공무원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의사표현을 금지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가해지고 있는 시국선언을 이유로한 탄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여,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인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010-9279-7106)

5.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앞으로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의 발표문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보고관의 그 지적에 귀 기울이고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후퇴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기대한다.

2010. 5. 17.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김진숙 동지의 단식투쟁....

비정규 — Fri, 05 Feb 2010 09:40:52 +0900

콩국 한 그릇

2010. 1.18. 김진숙

차가 있었다면 당장 차부터 팔았을 겁니다.
땅바닥에 누워보면 세상에 경차는 없습니다.
겉보기 아무리 작은 차라도 반드시 제 무게 이상으로 지구를 울리며 지나갑니다.
오토바이는 이명박보다 더 싫습니다.
적의 동태를 수시로 감시하는 레이다처럼 텐트 안을 1초 간격으로 훑고 지나가는 헤드라이트 불빛들.

한강 철로 위에서 잠을 자본 적은 없지만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면 이럴 거 같습니다.
저 육중하고 폭력적인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탱크 같은 저것들이 어느 순간 내 몸을 짓이기고 골을 빠개고 바퀴에 뇌수를 너덜너덜 매달고 지나갈 거 같은 환상.
아사가 아니라 그걸로 죽지 싶습니다. 로드킬.
나 좋자고 끝도 없이 쏟아내는 문명이란 건 바닥 밖엔 갈 데가 없는 목숨들에겐 살상의 폭력임을 깨우치는 시간들.

86년엔가 그 이듬해인가도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땐 천막도 몰랐습니다.
짓밟힌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 일어섰던 시절.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교섭도 없던 시절.
성명서도 없고 대책위도 없고 상급단체도 없고 지침도 없던 시절.
오로지 들끓는 분노만 시퍼런 죽창 같던 시절.
해고자 세 사람이 밟힌 그 자리에 그대로 맨바닥에 주저앉았던 행위가 먼저 생기고
단식농성이라는 개념은 그 후에도 몇 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피웠던 요령은 라면박스를 깔고 앉는 일이었습니다. 맞은 편 가게 아주머니가 갖다 주셨던.

몇 시간인가 회의를 해서 깔고 앉기로 결론 난.
그렇게 며칠을 앉아있으니 한 사람씩 라면박스를 들고 와서 같이 앉아 같이 굶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박창수도 있었고.
지금 제가 있는 텐트 안에는 솔직히 없는 게 없습니다.
전등에 전기스토브에 전기주전자에 전기담요에 mp3에 휴대폰충전기에.
회사에서 전기를 끊었습니다.
순식간에 작동을 멈추는 버릴 데도 없는 쓰레기들.
20년 민주노조운동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쓰레기들을 늘려오는.
그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도 버리고 장애인도 버리고 노점상도 버리고 농민도 버리고 여성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런 것들만 애먼글먼 끌어안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 잔업하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삼양라면박스가 관료주의의 싹은 아니었을까.
그때 그냥 맨바닥에서 버텼어야 했던 건 아닌가.
그랬다면 천막도 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장판도 깔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진짜 싸울 사람들만 남지 않았을까. 껍데기들은 가고. 아니 아예 오지도 않고.
교육은 있어도 학습은 없는 운동.
회의는 있어도 토론은 없는 운동.

전지전능한 몇 사람이 ‘방침’을 내오고 조합원들에겐 ‘지침’이 내려올 뿐입니다.
미래가 생산되는 공정자체가 봉쇄돼있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니 할 사람이 없고, 할 사람이 없으니 하던 사람이 또 합니다.
그렇게 우린 후배들의 길을 가로막고 스스로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3년 전부터 역사가 거꾸로 갔느니 시간이 되돌아갔느니 말들이 많았습니다.
서는 자리마다 전선이고 발 닿는 곳마다 전쟁터이고 쓰는 글마다 추모사인 일상이 단절 없이 이어지고 있을 따름이라 사실은 별 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십 몇 년 피 터져가며 살았던 게 아주 헛산 건 아니었다는 희미한 흔적은 남았습니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 10년 만에 느닷없이 내려준 명예회복과 부당해고 결정. 해고된 지 24년, 출감한 지 21년만입니다.
그게 작년 11월 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상의 기쁨이 닥치면 실감이 별로 안 나는 모양입니다.

출근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쌍용차투쟁을 ‘보고’나선 투쟁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되겠습니다.
출근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혼자. 맨몸으로. 다시. 시작하자.
다른 건 진심이었지만 ‘혼자’는 영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바램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첫날,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해고예고를 받아놓은 하청활동가가 유인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열 명 정도가 함께 나와 같이 뿌리고 있었습니다.
홀홀단신인 제 눈에는 그 열 명이 무적의 강철대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 뿌리고 가는데 제 유인물은 거의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필이면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유인물은 참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성호 동지가 옆에 서주었습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주익 지회장, 곽재규 동지를 제 손으로 묻으며 쌓은장례 내공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지라 이 친구 없이는 열사들 장례 못 치릅니다.
장례전문가를 배출해 낸 한진노조의 역사.

“그러다 짤리면 어짤라구. 낼부터 나오지 마” 입안에서 뱅뱅 도는 그 말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자 경비들이 노조출입을 막았습니다.
“조합원이 노조에 가는데 왜 막노” 라는 제 항의에 그들은 신기하게도 24년 전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린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거요”
세월은 영락없는 그 세월인데 저만 중늙은이가 되어 그 세월 앞에 홀로 마주섰습니다.
과거가 지속되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한 저는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고립됐습니다.

07시. 신관 앞에 피켓을 들고 서면 아직 어둡습니다.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통근버스는 그 시간이면 들어옵니다.
24년 간 공장을 지켜오면서 위원장의 장례를 두 번이나 치르고 동료의 장례마저 치러야했던 기가 막힌 아저씨들이 그 통근버스에서 내립니다.
정리해고 방침이 발표되면서 아저씨들의 불안한 눈빛이 제 눈엔 보입니다.
열에 여덟은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이었다가 하청이 된 아저씨들도 많습니다.
이미 하청노동자들은 천명 가까이 짤려 식당이 헐빈하고 통근버스가 텅텅 비었다는 소문이 괴담처럼 떠돕니다.

마산에서 오는 통근버스에는 네 명이 내립니다.
출근시위를 처음 시작했던 50여일 전과 비교해도 확연히 눈에 띌 만큼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쌍용차 동지들, 하이닉스 동지들, 콜텍 동지들, 기륭동지들, KTX 동지들, 이랜드 동지들.
그 외에 이름을 들먹이는데만도 A4용지 세 바닥이 훌쩍 넘어 갈, 정리해고 투쟁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동지들.

죄송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 겪은 것처럼 세치 혓바닥을 놀렸지만 사실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저한텐 일상이었으니까.
“차라리 죽여라”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구호 솔직히 너무 적나라하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텐트 입구엔 “해고는 연쇄살인이다” 가 붙어있습니다.
누군가 피 묻은 손으로 심장을 꺼내 징 박힌 신발로 자근자근 밟으면 이렇게 아플까요.
어디로 사라지는 지 알 수도 없고 어느 날 부턴가는 훌쩍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아저씨들. 그걸 아침마다 확인하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현장에 돌아가 아저씨들은 족구하고 저는 심판보고, 햇볕 따신 날은 선각공장 앞에 안전화 벗고 언 발을 나란히 내놓고 녹이는 꿈을 단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목구멍에 쇳가루 먼지 벗겨내는 날. 강씨아저씨의 그 구성진 노랫가락을 다시 들어보는 일을 단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숙에이~” 부르시던 허씨아저씨의 목소리를 꿈에서도 듣곤 했습니다.
제가 철판에 두 다리가 깔려 병원에 오래도록 입원해 있을 때 번갈아 죽을 끓여 주전자에 담아오시던 아저씨들. 미안해 어쩔 줄 모르던 제게 “낸쥬 씨븐 쏘주나 한잔 받아주라이” 하시던 그 약속이 술 광고만 봐도 생각이 났습니다.
눈알에 박힌 용접불똥을 종이를 뾰족하게 접어 빼내는 방법을 일러주시던 아저씨들.
좁은 땡크 안에 들어갈 땐 발을 밀어 넣고 동시에 어깨를 같이 넣어야 쏙 빠진다는 걸 알려주시던 김씨아저씨.

사다리가 없는 블록에 오를 땐 두 팔로 철판을 짚고 동시에 몸을 띄워야 한다는 걸 시범과 함께 보여주시던 박씨아저씨.
그때 제겐 무엇보다 절실했던 생존의 정보들이었습니다.
버스안내양 시절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릴 땐 오른발이 먼저 땅에 닿아야 바퀴 밑에 안 깔린다는 정보만큼이나.
2003년도에 강씨아저씨 허씨아저씨가 짤렸습니다.
김씨아저씨 박씨아저씨 마저 짜르겠다는 이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동원’할 조직도 없고 ‘지침’을 내릴 권력도 없는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조합원들을 지키겠다고 싸우다 같은 날 두 명의 장례를 함께 치른 게 6년 전인데, 더 크고 더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저들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명단 발표되면 끝인데, 그러고 나면 우리끼리 싸우고, 죽고, 열사정신 계승하자고 결의를‘내오고’, 장례 치르고, 울고불고, 추모사 쓰고..

쌍차에서 6명이 죽은 게 언제라고.
요즘은 뉴스도 안 보고 인터넷도 못하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입을 댈 기력도 없구요.
저는 국민파도 아니고 벽제파도 아니고 중앙파도 아니고 현장파도 아니니 잘 아는 후보도 없습니다.
다만, 대장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현장은 무너지는 걸까요.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린 번번이 패배하는 걸까요.
민주노총이 왜 외면당하고 욕먹는지 우리만 모릅니다.
추한 소문일수록 당사자만 모르듯이.

욕하면 국민파의 음모라 하고 현장파의 작태라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욕먹을 땐 조중동의 악랄한 왜곡선전 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욕이 배따고 들어오나 이런 말도 논리가 됩니다.
욕이 배따고 들어와야 치유가 된다는 걸 우리끼리만 모릅니다.
위원장선거에다 지자체선거까지 앞두고 있으니 후보들이 앞 다투어 ‘방문’하시겠지요. 이슈도 있고 표도 되는 사업장이니까.

다만, ‘발언’ 하려고 오진 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발언 기회 확보되면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핏대 세우곤 또 다른 사업장으로 가시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셔서 똑같은 ‘발언’을 하실테구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위원장은 하루에만 목숨 세 번 거는 것도 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민주노총을 정말로 바로 세우고 싶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이 아프다면 결의를 했던 그 자리에 눌러앉으세요.
그 자리에서 비정규직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짤리는지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자료는 그만 보시고.

정규직은 그나마 싸울 조직이라도 있고 연대할 상급단체라도 있습니다.
뉴스에라도 나오고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옵니다.
비정규직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한진에서만 천명 가까이가 짤렸고, 소문으로 떠도는 앞으로 짤릴 4천명의 목숨들을 도대체 어째야 할까요.
그 답을 가져오시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최소한 후보님들을 추대했던 조직들과 함께 실천할 방안들을 다만 한 가지라도 마련해오십시오.
한 시간에도 수 만대의 차가 골을 흔들고 생애를 흔들며 지나다니는 길가에 쳐놓은, 잠시도 쉬지 않고 펄럭이는 작은 텐트에 누워서야 비로소 51년의 삶과 그 절반을 차지하는 운동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난 어떻게 살고 싶었던 것일까.
어떤 삶을 꿈꾸다 여기까지 와서 혼자 누워있는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여기 혼자 누워 굶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바닥에 나앉아 굶는 이것밖엔 할 게 없겠다고 마음을 굳히며 그래도 거창한 꿈을 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당장 천막을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위노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한진중공업 앞에서 태종대까지 천막이 늘어설 것이고 그럼 이길 것이다..
사람이 안 죽고도 이길 것이다..
김주익도 그런 마음으로 홀로 크레인위에 올랐겠지요.
엿새를 이러고 있어보니 김주익은.. 우리가 죽였습디다. 내가..
그럼에도 저는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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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김진숙동지 단식농성장에서

두부밥(2010.2.1.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한진중공업 신관 앞, 금속부산양산지부 천막 옆 모퉁이에 조그마한 텐트 하나가 쳐 저 있습니다. 텐트 안에는 50이 넘은 한 여성동지가 ‘무차별 짤려 나가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고자’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19일째 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 21살에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용접공으로 입사해 조선소 노동자의 삶을 살아온 동지, 용접 맨을 눌려 쓰고 일에 열중해 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일 밖에 몰랐던 동지, 억센 조선소 남성 노동자들 사이에 홍일점 이었던 동지는 평범한 조선소 여성노동자였습니다.
짓궂은 아저씨들은 진숙이는 여자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내들만이 나누는 언행들을 무작정 주고 받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성희롱으로 구속감인데 말입니다.

이런 짓궂은 아저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진숙이가 대의원 한번 출마 해 봐라. 우리가 팍팍 밀어줄게” 순진하게도 늙은 아저씨들 말만 믿고 대의원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23년 동안 한진중공업 민주노조 역사를 등에 업고 살아온 동지가 바로 김진숙 동지입니다.
의리도 자존심도 없는 사내들처럼 어용위원장 밑에서 줄만 서 있어서도 지금쯤은 좋은 데 시집가서 화목하게 평범한 주부가 되어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동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의 피와 땀인 조합비를 눈먼돈이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내놈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자리를 벼슬로 생각하는 사내놈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 짝짝쿵이 되어 바른말 하는 조합원들의 말을 막는 사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그들의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합비를 갈취하고자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두 번이 나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 딸도 죽었다고 상조관계 서류를 조작했던 사내놈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번하고 나면 전셋집에서 연립주택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영도에서 가장 잘 나 가는 목장원 소고기 집에서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도경찰서장, 영도구청장, 영도유지들과 함께 술자리 회의를 하는 어용위원장의 반 노동자적 행동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노무과 대신 조합원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내들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냥 못 본 척 했으면 이 곳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김진숙 동지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폭로했습니다. 어용노조 사내들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두들겨 맞았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한통속이 되어 연약한 여성 노동자를 두들겨 팼습니다.

이번에는 안기부, 보안대, 시경정보과도 한패가 되어 동지를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김진숙 동지를 빨갱이로 알았습니다.
군대 갔다 복직하는 날 안전과 강의실에서 “김진숙이는 빨갱이다”라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내놈들이 거시기 차고 저 빨갱이 여자에게 물들면 등신이라”고 하는 강사의 말씀을 듣고 나면 김진숙은 완전히 빨갱이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고정간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19일전 단식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김진숙 동지는 노동하는 곳이며 어디든지 달려가 교육하는 이름난 노동운동의 강사로 알려져 있었지요. 23년 시절에 한진중공업의 늙은 노동자들과 짓궂은 사내들이 나누었던 언행, 어용노조 간부들의 행동들은 김진숙 동지를 통해 투쟁현장에서, 집회현장에서, 노동교육현장에서, 노조간부수련회장에서 80년대 조선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러내는 필수 교육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김진숙 동지의 목소리도 작은 텐트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전국의 노동자들을 만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단식 13일째까지만 하더라도 출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출근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 걸을 수 조차도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져 있습니다. 물도 먹기 힘들 정도입니다.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나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만 할 뿐입니다.
함께 동조 단식이라도 하고 싶지만 한진중공업 지회가 “정리해고 철회”라는 큰 투쟁을 하고 있기에 지회 방침과 다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 어찌 바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조합원으로써 지회 방침과 다르게 행동하면 그 여파가 김진숙 동지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한진중공업 지회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며, 오히려 김진숙 동지의 단식농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회는 통 큰 가슴으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김진숙 동지의 단식결행에 대한 진정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지면으로나마 간절히 부탁해 봅니다.

김진숙 동지의 단식 11일이 되는 날 큰딸 예슬이, 작은 아들 슬옹이 그리고 각시를 데리고 농성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각시는 저보다 김진숙 동지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김지도위원을 사수하라곤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가자고 하면 어떤 집회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나서는 절 때 따라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나마 작년 김해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촛불집회는 온 가족이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가족발언도 하곤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각시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김지도위원 단식농성장에는 순순히 따라 나서 섰습니다. “오늘 농성장 방문은 체험학습이다”라고 가르침을 했습니다.
김지도위원이 올린 글속에 “한밤중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티코 지나가는 소리를 체험해 가마 하루 밤을 지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과 다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지축을 뒤 흔들며 달리는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가 삐뚤어지게 잠만 잘 잡니다.

아침은 단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산을 뜰 수가 없어 컵라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회사 생활관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일요일이라 생활관은 목욕탕은 우리들의 전용 목욕탕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아들하고 목욕 가는 일이 가뭄에 콩나듯 하여 아들은 집에서 대충 샤워정도만 했던 모양입니다. 떼가 무진장 많이 나왔습니다.
목욕이 끝나자 아들은 실평수 15평의 한진중공업 사원 아파트의 10배가 넘는 넓은 생활관을 독차지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불려도 아빠에 대한 관심은 뒷주머니에 넣어 둔 모양입니다. 아들은 완전히 쌩 깝니다.

오후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과 박문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이 텐트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진숙 지도위원과 박문진 동지는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꼭 집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단병호 위원장과 박문진 동지는 우선 단식을 하고 있는 김진숙 동지를 잠시 만나고 지회장을 만나기 위해 지회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30여분이 지나자 다시 천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단병호 위원장이 단식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면서 어떻겠든 조합원들을 조직해 조합원들의 힘으로 투쟁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김진숙 동지의 단식도 풀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진숙 동지 단식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다 받아 않을 수 있을지........
김진숙 동지의 단식 농성장 텐트를 최대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밤에는 불이 커져 있는지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밤 11시면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단식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방문하는 동지들도 참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김진숙 동지는 조합원들 방문은 시간개념을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아합니다.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말도 정말 많이 하고, 잘 합니다.
조합원 앞에서는 자동입니다.
단식 14일이 되는 날 아침에는 김진숙 동지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출근하는 동지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선동도 오늘따라 잘되지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원청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김진숙 동지는 단식 14일째입니다. 원, 하청 노동자가 하나 되어 정리해고를 막아 냅시다”라는 선동의 내용이 영 힘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울분이 복 바쳐, 선동내용도 까먹었습니다.
김진숙 동지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금속부양본부, 한진지회 총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별대표자를 소집하고, 금속지부차원에서는 한진중공업 전직 위원장들도 소집했습니다. 시민대책위에 소속된 지도급들에게 전화를 해 대책 마련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운동이 정말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체성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전에 더 노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문제가 생기면 움직이는 이런 모습 정말 이런 것은 아닌데...
현장 몇몇 동지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금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소 긴박하다고 돌출 행동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대한 지회가 중심에 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자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의사가 와서 건강 체크를 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말입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대 병원에 갈 사람이 아니기에 포도당을 맞을 사람도 아니기에...
오직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길은 전체 조합원들이 단결된 힘으로 한진자본의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시키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도부들의 실천적 투쟁 없이는 어떠한 말도 김진숙 동지의 단식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욱이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진중공업지회가 대의적 차원에서 김진숙 동지의 투쟁을 전체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는 결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조차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한진중공업 늙은 노동자들은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 꼭 승리할 것입니다. 이글을 보는 동지들 단식농성장 방문도 필요하지만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회사 앞 출근 선전전에 몸을 실어주십시오,
매일 아침 7시부터입니다

경찰은 해킹 허가라도 받았단 말인가

펌돌이 — Fri, 29 Jan 2010 22:03:20 +0900

[논평]

경찰은 해킹 허가라도 받았단 말인가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정보를 빼낸 것은 불법 해킹일 뿐이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납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수사기법을 동원하였다.

언론은 경찰이 노조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전교조나 민주노동당 모두 경찰로부터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좀더 확인해 봐야 할 점들이 있지만, 지금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우리는 통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원을 가장한 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을 해킹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한 해킹을 수사기법이랍시고 사용했다는 말인가.

먼저, '검증'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 법에서 '검증'은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을 말해 왔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증'은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감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해 왔고, 이 때문에 '검증'을 집행할 때 오감이 부정확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따라서 당원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검증'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검증'의 의미를 새로이 제시하였다. 놀라운 창의력이 아니면 불법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경찰이 '검증'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많은 절차들을 준수하였는지 의문이다. 검증의 집행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는가? 마땅히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는가? 검증의 집행 결과에 대하여 참여자들에게 목록을 교부하였는가? 이번 '검증'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증 대상인 전교조나 검증 장소라 할 민주노동당은 경찰로부터 통보나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한다. 도둑집행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발부받았다는 '검증' 영장의 내용 또한 참으로 궁금하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은 물론 통상 7일의 유효기간과, 검증 장소, 검증 물건, 검증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영장에 기재된 대로 틀림없이 집행되었어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이 정말 이번 검증 영장의 집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켕기길래 아무에게도 영장을 보여주지 않는가?

무엇보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빼가는 행위가 결코 수사기법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열쇠이다.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남의 집 열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당사자들 모르는 새 몰래 집안을 뒤져도 되는가?

이런 방식대로라면 앞으로 압수 영장도 감청 영장도 복잡하게 따로 둘 필요가 없겠다. 그냥 검증 영장 하나로 두루두루 사용하면 될 일이다. 경찰은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모두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인 척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쯤 식은죽 먹기다. 그리고 메일을 열어보고, 쪽지도 열어보고, 구매내역도 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볼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서 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법과 헌법이 경찰의 이런 수사 방식을 정말로 허용한다고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신종 수사기법도 무엇도 아니다. 경찰의 불법 해킹이며 정보인권 침해일 뿐이다.

2009년 1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정원 대응모임 성명]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통신의자유 — Thu, 28 Jan 2010 21:38:36 +0900

[국정원 대응모임 성명]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하여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고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수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달 기간 안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며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후 최장 90일 내에 감청했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리고 △감청한 기록의 사본을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감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감청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감청 신청 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우리는 최근 범죄수사와 무관한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중이 압도적이고(전체의 98.5%), 인터넷회선을 몽땅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 횡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범민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수년에 걸친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해 왔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법원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통제하기에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일반 범죄수사의 경우에는 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도 대통령 승인만으로, 그나마 급하면 국정원 자체적으로 승인하여 감청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악안'으로 꼽히는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잘 알려진대로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은 '간접 감청'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사업자를 통해 감청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면서 국가정보원만 '직접' 감청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취급하였다. 이대로라면 현재 31대의 패킷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인터넷회선은 물론 메신저, P2P와 스마트폰까지 무한 감청 영역을 마음대로 확대하는 것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큰일이다.

국정원의 감청 문제에 대하여 우려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국회는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행여나 이번 2월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10년 1월 28일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개최

정보의 자유 — Sun, 10 Jan 2010 15:46:53 +0900

발 신 :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기획팀 (한국진보연대, 올바른과거

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내 용 :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안내

담 당 :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02-2631-5027)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개최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국가정보원, 기무사, 경찰, 검찰 등 각종 공안기관들이 조직을 확대,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등 공안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를 내세운 공안기관의 활동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서 왔던 역사임을 확인하고, 현재 강화되는 공안기관의 모습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며,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연속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010 년 1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6회에 걸쳐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연속강연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첫 강의는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이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강연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연속강연회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현재

- 한홍구 / 성공회대학교 교수

- 2010년 1월 12일(화) 저녁 7시 /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안내

○ 일시 : 2010년 1월 12일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장소 : 천주교인권위원회 (명동성당 후문, 전화 02)777-0641~3)

○ 주최: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기획팀 (한국진보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포럼 ‘진실과 정의’

○ 강연회 내용 및 강사

일시	주제	강사
1월 12일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현재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1월 19일	기무사의 과거와 현재	남상덕 (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1월 26일	검찰공안과 검찰개혁 방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2월 2일	경찰 보안수사대의 역사와 공안통치 부활	미정
2월 9일	공안기구와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2월 16일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딴지일보 펌] [국제] 대만에서도 안 먹는 미국 쇠고기

미친소 — Sat, 09 Jan 2010 06:07:31 +0900

[국제] 대만에서도 안 먹는 미국 쇠고기

2010.1.8.금요일

아홉친구

대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었단다. 1월 5일자 뉴스다.

한겨레와 경향 등의 소수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 뉴스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종합 미디어를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작자들은 하나 같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오자라도 날까 무서워서 그러냐.

대만이 어떻게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그 사연이 사뭇 궁금했다. 그 나라 정치인들은 우리와 달리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더란 말인가. 사설이 길 필요 없다. 사실만 그대로 보자. (쓰고 나니 꽤 긴 기사가 됐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시라.)

먼저 결과부터. 무엇을 수입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명확하게 보자.

식품위생관리법 3차 수정안 통과 ? 미국 쇠고기 고위험군 6개 부위 수입금지

2009. 1. 5.

2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미국 쇠고기 수입 수정법이 오늘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비록 어제 미국 재대협회(在臺協會, American Institute in Taibei, 약자로 AIT) 책임자인 윌리엄 스탠튼이 국회의장 왕진핑(王金平)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오늘 여야는 결국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미국 분쇄육과 내장 등 6개 고위험군 부위의 쇠고기 수입 금지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국회 밖에서는 여전히 흰 현수막을 흔들며 항의하는 민중들이 있다(민진당의 부가안건 결의가 채택되지 않음. 뒤에 소개함 ? 역자 주).

여야가 표결로 통과한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에는 미국 쇠고기 분쇄육과 내장 등의 고위험군 수입 금지와 함께, 또한 국민당이 제기한 부가안건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관련 제품 수입 금지도 포함돼 있다.

재대협회, 약칭 AIT란 조직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텐데, 대만과 미국이 정식 수교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기구를 통해 쌍방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 치면 미국 상공회의소쯤 되겠다. 정식 외교채널이 없는 상태이므로 상공회의소 격인 AIT의 의견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목소리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뉴스.

위생서, 현재 시스템으로도 3차 수정안 적용 가능

2009. 1. 5.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10년내 광우병이 발병했던 지역의 30개월 이하 소 머리, 뇌, 안구, 척수, 분쇄육, 내장 등의 부위는 대만 내에 수입할 수 없다.

위생서장 양즈량(楊志良)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라면 위생서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위생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으며, 법대로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위생서 부서장 수메이링(蕭美玲)과 식품약물관리국 부국장 린쉬에롱(林雪蓉)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2006년 광우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수정법에 의하면 2016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6개 부위는 대만에 수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3관 5카드’ 조치에 따르면 미국 소의 머리, 뇌, 안구, 척수는 아예 미국에서 수출될 수가 없고, 논쟁 대상이었던 분쇄육과 내장은 대만 당국의 특별 허가가 없이는 통관될 수 없다. 수정법 이후 들여올 수 있는 건 오직 뼈 있는 쇠고기에 한정된다. (뼈 없는 쇠고기는 2006년부터 이미 수입 개방돼 있음 ? 역자 주)

‘3관 5카드’란 원산지, 세관, 시장의 3개 부문 관리와 ‘품질시스템평가(QSA), 태그표시, 전수검사, 화학적 검사, 자료분석’ 등의 5개 관리 카드를 말한다.

정리해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우육제품은 완전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에서는 기존 뼈 없는 쇠고기에 추가해 이번에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이 허가된 것이다. 2006년부터 대만은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왔다. 불합격품은 13회 검출되었는데 그 중 6회는 뼛조각이 검출됐고, 7회는 서류 부실이 문제였다. 불합격품은 전량 반송조치되었다고 한다. (원문)

참고로 대만의 광우병 위험지역 기준은 10년이지만 우리는 24개월이다.

현재 우리 언론에서는 수입금지 품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아래는 경향신문에 보도된 비교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품목 비교표

한국

-모든 월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 30개월령 이상 머리뼈, 뇌, 눈, 척수, 등배신경절, 척주

-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눈, 척수는 수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검사과정에서 발견시 반송됨

대만

- 모든 월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 30개월령 이상 등배신경절, 삼차신경절, 척주

그런데 위에 언급된 대만 기사에 따르면, 수정안 외에 국민당이 제출한 부가결의안에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관련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만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만의 수입금지 품목은 더욱 확대된다.

또한 현지 기사에 따르면 분쇄육과 내장에 대해선 대만도 완전 수입금지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 ‘수입자가 주문할 시에 허가가 가능한’ 품목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경우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분쇄육에 대해 개방상태인데, 이 분쇄육이야말로 ‘어느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출처 분명의 잡고기여서, 굳이 광우병이 아니더라도 위생 상태가 심하게 의심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햄버거 패티에 있던 O-157균이 식중독을 일으켜 아이들이 죽었다는 건 미국에서도 유명하다.

분쇄육 중에서도 기계적 분리육(MSM), 선진회수육(ARM)은 기계를 써서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낸 것을 뜻하는데, 이들은 성분 함량으로 위험 정도를 파악한다. 최신 기계를 써서 분리하는 선진회수육에 칼슘 성분이 100g당 150mg 이상이라면 뼈가 갈려 들어간 것으로 보아 기계적 분리육으로 본다. 그러나 선진이든 아니든, 위의 표에서 보듯 한국에선 분쇄육 자체가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다.

이 분쇄육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엄중 경고한 기사가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란다.

(오마이뉴스, 미국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고기’ 한국 온다 )

대만에서도 처음 수입의정서를 미국과 체결했을 때엔 굴욕적 협상이란 비판에 직면했지만, 적어도 분쇄육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본다.

臺-美,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정서 서명

2009. 10. 22.

주미국대표처(TECRO)와 미국 재대협회(AIT)는 2009년 10월 22일 미국산 쇠고기의 대만 수출 의정서에 공동 서명했다… 의정서의 원문은 위생서식품자료망인 ‘수입쇠고기’ 디렉토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food.doh.gov.tw)

AIT, 수입의정서 체결 환영

2009. 10. 23.

미국 재대협회(AIT)의 신문과장 카바나흐(Christopher R. Kavanagh)는 미국산 쇠고 기 수입 의정서의 서명 체결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대만이 새로 공포한 수입 규정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만과 미국 쌍방이 미국시간 10월 22일에 서명한 의정서에 따르면, 대만에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는 30개월 이하의 뼈 있는 쇠고기, 분쇄육, 가공육이다. … 선별과정에서 특수위험물질(SRMs)과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머리와 척수에서 나온 선진회수육(AMR)은 제외된다.

위의 기사로 보면 대만이 당초 수입 허가했던 분쇄육은 일반적인 선진회수육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도 위험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보다는 훨씬 제한된 수입 기준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대만의 최초 수입의정서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우리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안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 어렵다

2009. 10. 26.

위생서장 양즈량(楊志良)은 오늘 국회 위생환경위원회에 출석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부서장인 수메이링(蕭美玲)이 권한을 위임받아 미국측과 협상했으며, 수입 마지노선은 한국 기준보다 낮아선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수메이링은 이미 의정서에 양측이 서명을 끝냈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양즈량은 국회 위생환경위원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안 보고’ 자리에서 이번 수입 개방 범위는 30개월 이하의, 그것도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고기와 부속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30개월 이하의 머리, 안구, 뇌, 척수는 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지 않지만, 원칙상 수입 금지되며, 국내 시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양즈량은 또한 서면 보고를 통해 이번 의정서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의정서 내용과 비교해보면, 개방 품목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국민당 종샤오허(鍾紹和) 의원은 질의 중에 최대 수입 허용선이 어디까지였느냐고 물었고, 양즈량은 수메이링 부서장에게 권한 위임 당시, 최악의 경우 한국보다 못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하략)

즉 대만의 위생서(우리로 치면 식약청쯤)에서는 최소한 한국의 수입안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어내려 애썼다는 것이다. 왜 일본도 아니고 한국인가, 일본의 20개월령 이하 기준이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압력에 대항할 파워가 없는 건 대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니 현실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다.

대만의 현실적 롤 모델이 가카께서 집권한 현 정부라니 기분 묘하다. 근데 가카를 잘못 본 거 아닌가. 가카께선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끈다기보단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맘껏 먹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는데 말이다.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다.

아무튼 그러나,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대만의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분쇄육 때문에 대만 당국을 조금 칭찬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처럼 빨리 체결하고 덮어버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건 대만도 똑같았다. 위 기사에서 본 ‘재협상은 어렵다’는 소리, 정말 귀에 딱지 앉게 들었던 이야기다.

우리가 그랬듯이, 대만 정부도 의정서 중국어판을 한참 있다가 공개했고, 그래서 문구를 비교해 따져보니 역시나 허술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민진당: 대만은 한국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는다

2009. 11. 6.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수치(蘇起)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정서는 한국 표준을 따랐다고 말한데 대해, 민진당에서는 오늘 오전 두 의정서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발표했다. 한국판에는 ‘쇠고기 또는 우육제품’이 30개월 이하 연령의 소임을 확실히 밝혀놓은 데 비해, 대만의 의정서에는 그러한 주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중략)

민진당 대변인 차이치창(蔡其昌)은 마잉주(馬英九) 정부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무능이 앞서고 거짓말이 뒤따랐으며, 국민 건강은 전혀 고려치 않아 극악의 의정서를 마주하게 됐다고 비평했다. 민진당은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하며, 국민당이 계속 밀고만 나간다면 인민이 표로써 국민당을 심판할 것이라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수치(蘇起) 비서장이 국제협의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말한 데 대해 차이치창은, 그런 논리라면 아무 공무원이든 국외에서 밀약을 맺어도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장 왕진핑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말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수치의 주장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후략)

야당인 민진당은 수입의정서가 졸속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마잉주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여기에 절대적 호응을 보낸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순서 그대로 대만에서도 일어났던 거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서명과 시위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한국의 사례가 대만에서 재연된다.

익히면 되는가? 안먹으면 안전한가? 미국 쇠고기의 진상을 폭로한다 2009. 11. 12.

...어떻게 미국과 재협상에 임하게 할 것인가? 한국의 예를 살펴보자.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4월 19일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

열흘 후, 한국의 방송국 MBC는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소질이 서구인의 2~3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이 소식이 전파됐다. 각계의 항의가 물밀 듯 일어났다. 그 선두에 선 게 청소년들이다.

5월 2일, 1만여 명이 서울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각종 사회단체와 종교 단체도 여기에 참여해 밤마다 집회를 열었다.

한국 정부가 재차 삼차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이명박도 TV를 통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며 FTA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1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상에서 연좌 서명하는 한편 이명박 탄핵을 요구했으며 국회도 기능 정지에 이르렀다. 6월 10일, 누적된 민원(民怨)이 결국 폭발하여, 100만이 넘는 한국인이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이명박 퇴진을 부르짖었다.

이것은 1987년 한국의 대통령 직선제 때문에 폭발한 민주항쟁 후 다시금 터진 가두 시위였다. 이명박은 긴급히 내각 관료에게 책임을 물었다.

3일 후, 한미 협상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보충 협상을 실시한다. 미국 측은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양보를 해주었다.

연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이 금지되는 한편,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도 뇌와 척수 등의 내장부위를 제거해야 했으며, 한국 측은 미국의 도축 과정을 점검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국민은 여전히 격렬한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보충이 아니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쇠고기 출고 저지, 파업으로 맞서 경찰은 고압 물대포로 시위자를 쫓아냈다.

한국이 안을 뒤집은 과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만 국민들도 대외적으로 일치 단결한다면,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맞설 강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한국의 사례가 있어서 그랬는지, 의정서가 체결되고 1주일 지난 11월 초부터 대만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수입의정서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야당인 민진당에서야 자기네들 공로라고 할 지 모르지만, 이런 국민적 행동이 정략적 의도로는 결코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안 그래도 먹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인들인데, 대만 사람들이 정말 단단히 열받았던 모양이다.

대만 네티즌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근거 주장과 서명 동의 보내는 방법을 재빠르게 퍼날랐다. 타이베이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서명 동의서 취합은 본인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우편물로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http://blog.udn.com/yang0115/3463964)

서명동의서를 취합한 곳은 중화민국 소비자문교기금회(Consumers foundation, Chinese Taibei)라는 사회단체다. 이 단체를 비롯한 NGO 조직은 11월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20만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기타 사회단체들도 합산 1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http://www.consumers.org.tw/unit210.aspx)

그리고 11월 14일, 타이베이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열렸다.

대만교수협회도 수입 반대 성명서를 내고 거리 시위에 나섰다

경찰 바리케이트는 있었지만 격한 충돌은 없었던 듯하다.

우리 경우와 가장 달랐던 지점이 아닐까 하는데... 나이든 예비역 군인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광화문 촛불 집회의 규모에 비하면야 단촐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내용으론 좀 심심한 아래의 동영상을 보면, 우리처럼 아줌마 부대와 어린이, 청소년이 포함된 시위였음을 볼 수 있다. 연사로 나선 이들은 민진당의 전현직 당대표들이었다.

쇠고기와 우유의 대만 내 최대 생산지인 타이난(臺南)현에서는, 현장과 타이난 시장이 반정부 시위를 공동 주관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사진에서 보듯 시장이 뿔 쓰고 나갔다. 그러니까 시민과 야당과 지방 정부가 모두 들고 일어난, 그런 사태가 펼쳐진 거다. 가카께서 촛불 시위가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전혀 모르시듯이, 대만의 마잉주 정부도 설마 쇠고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반정부 시국이 계속되자 대만 네티즌들은 시위를 새로운 놀이문화로서 표출하기도 했다.

‘1129?馬聯盟’ 커뮤니티에서는 길거리에서 2분 동안 죽은 듯 누워있는 시체놀이를 시위 수단으로 택했다. 이런 황당한 놀이야말로 시위가 ‘밑으로부터’ 시작되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http://www.formosamedia.com.tw/?p=3306

하루아침에 인기인이 된 이도 있다. 타이베이 대학 박사과정의 주정치(朱政麒)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대만 쇠똥을 먹겠다고 하고, 직접 쇠똥을 채취해 햄버거로 만들어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쇠똥 햄버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며 대만 정부의 쇠고기 수입을 강력 비판하는 주정치의 동영상은 대만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항의의 표시로 사흘 동안 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이러한 반정부 시위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민당은 민진당의 수정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3차 수정안에 이르러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와중에도 국민당의 최초 수정안이 제시되고 이를 반대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이어지지만, 안 그래도 긴 글이 더 길어지니 이쯤 줄여야겠다. 미국에서 엄중 항의하고 마잉주 정부가 무역 마찰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상 가능할 테니 생략하겠다. 뭔가 주목할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그때 다시 보도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주정치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맨 앞 기사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는 와중에 국회 밖에서 흰 현수막을 흔들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만이 아니다. 대만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그 결정방식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바뀌고 있다.

3차 수정안 통과시 부결된 민진당의 부가결의안에는, ‘뼈 있는 쇠고기는 소비자단체 등이 발기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수입될 수 있다’라는 안건이 포함돼 있었다. 주정치는 이 안건이 부결된 것에 항의해, 이번엔 등에 ‘人民站出來’(인민이여 일어나라)라는 문구와 불끈 쥔 주먹을 문신으로 그려 넣었다.

주정치가 대만 정부에 분노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유해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비민주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정국이 과연 사상 초유의 대만 국민투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우리 경우와 비슷하게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대단히 높인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만의 반정부 시위가 ‘反獨牛’ 즉 ‘독 있는 쇠고기 반대’를 내세운 것이 매우 유효했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의 대상이 ‘미국산 쇠고기’이냐, 아니면 ‘독이 든 쇠고기’냐는 어감에서 너무나 다르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기만했다는 것보다도 ‘독이 든 쇠고기’를 내세운 대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슬로건으로는 이쪽이 훨씬 유효한 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돌이켜보자.

한 총리 “쇠고기 협상, 개정 요구할 수 있다”

2008. 7. 18.

…한승수 국무총리가 미국이 일본이나 대만과 맺는 협상 결과에 따라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만일 미국이 우리와 다른 조건으로 협상하고, 그 조건이 우리보다 좋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하략)

여야 "日-대만 美쇠고기협상 수준으로 재협상"

2008. 8. 19.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 등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82일간의 국회 대치 상황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당은 가축법 개정 합의서에서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미국이 향후 일본과 대만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20개월령 이하로만 수출하기로 결정하거나, 특정위험물질(SRM)이나 뼈가 포함돼 있는 부위를 수입 금지 조치하기로 결정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하략)

이렇게 총리와 한나라당 모두가 재협상에 착수하게 될 상황을 제시한 바가 있다.

심지어 가카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과거에도 뼈조각 일부가 들어와 물량이 반출된 일이 있었다. 30개월 이상과 이하는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정부의 의지가 투철하더라도 극히 소량이라도 향후 수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중이라도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만과 일본의 쇠고기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그건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한다면 외국 정부도 우리 정부를 믿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보장한 상태에서 30개월 이상이 들어오면 검역을 안 할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9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은 다시 우리처럼 협상을 시작했다. 남의 나라의 협상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저는 유사한 국제통상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협상이 되면 비교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기사는 그러니까 가카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비교 검토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 굴복, 어정쩡한 의정서 문항들, 국민의 분노, 가두 시위, 수정안 제시, 국민투표 요구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상황은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제 정부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다. 어떻게 비교 검토하고 계신가 따져 물을 때가 온 거다.


딴지중국통신원 아홉친구 (ninthpa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