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정보문화센터 자유게시판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 — Sat, 14 Jan 2012 13:37:08 +0900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지난 1월 9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폭력적 성향의 웹툰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 야후는 웹툰 '열혈초등학교'를 삭제하였고, 1월 10일 작가에게 연재중단 통보를 내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유해정보에 대하여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으로 심의하고 과도한 삭제를 해왔다. 방통심의위의 기존 심의방식에 비추어 보아, 이번 학교 내 왕따, 폭력문제의 원인이 웹툰 때문이라는 발상으로 웹툰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

방통심의위는 자체 통신심의 규정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보" 등의 조항을 통해 폭력성 잔혹성을 심의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이 조항을 적용해 '싸움방법묘사', '저주방법묘사', '대통령 욕설' 등을 심의하여 삭제해온 전례가 있다.

2002년 불온통신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없이 방통심의위는 이번 웹툰 심의처럼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삼" "유해의 가능성"으로 표현물을 심의하여 왔다.

표현과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현은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학교 내 교육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웹툰을 규제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홈페이지 잘보고 가요.

anonymous — Sat, 17 Dec 2011 23:33:53 +0900

홈페이지 잘 보고 가요.....

Occupy!=새 시대의 아이콘

장동만 — Sun, 20 Nov 2011 09:25:36 +0900

‘

Occupy!’--새 時代의 아이콘

“월 스트릿을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1%가 국민 전체 자산의 33%

10%가 전체 자산의 69.5%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23%

그

나라 ‘99%‘의 함성이다//

99%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온 세상 지축을 뒤흔든다

10/15/11엔 미국 100 여 도시

전 세계 82개 국 1,500여 곳

“함께 점령하자 (Occupy Together)!”

지구촌에 울려 퍼졌다//

　

　

탐욕과
부패의 소굴 월街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돈

벌면 그들만의 잔치

손해나면

국민혈세 투입

99%가 분노하기 시작했다//

　

　

거짓 우상 (False Idol) 금융 자본

생산없이 돈놓고 돈먹는 도-/-박장

분노한 사람들 (Los indignados)

“이게 아니다 ! “ 외쳐댄다//

　

그
밑바닥엔 큰 흐름이 있다

미국

체제의 근간인

자본주의와

代議 민주주의

99%의 실망과 불신이다.//

자본+권력=부정/부패

“월街는 99%완 무관하다.

그들은 대기업/부자등

1%만을 위해 일한다. 정부도

의회도 모두 이들 편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결혼은 끝났다.

문제는

부패나 탐욕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다 .변화는 가능하다

“We are The Awakening”

철학자

슬라보예 지잭의 말이다//

마이클 샌댈 교수는 말한다

돈으로 살수 없는것이 없어진 시대

경제를 넘어 공정성/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움직임이다//

레흐

바웬사는 또 말한다

소수를

살 찌우고 다수를 억압하는

경제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정부 정책과 민중 의지 사이엔

언제나 격차가 존재해 왔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 -노암 촘스키

엘

고어는 또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

에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망가진

경제의 특징

이다 . 그 경제는

금융 부문에 의해 지배되고

정부의 비호에 경도돼 있다

NYT 10/08/11 사설이다//

미국

정치가 전환점에 도달했다

보수의
장미 빛 시절은 끝났다

WP 10/06/11 자 사설이다 //

시위대는 링컨의 말을 바꾼다

The Government of the Rich,

For the Rich, by the Rich.

“Money talks too much.”

그러면서 절규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

　

돈
(
資)이 근본(本)인 資本주의

갈쑤록

양극화 되는 빈부 격차

이에

속수무책인 代議 민주주의

“

점령하라” 구호가 안나올수 없다//

한국서 요란한 선진화 구호

선진화=곧 미국화 ?

그래선 안 된다

미국의 딜레마를 보라!//

사안마다

열띤 보/혁 논쟁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가

새
時代의 아이콘 ‘Occupy!’

미국

99%의 외침을 들어라!//

P.S. 모든 수치/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취합 했습니다.

<10/15/11 記 >

P.S. “Vatican urges economic reforms,

Condemns collective greed.”-Reuters

10/24/11자 기사 일독 강추 합니다.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twtkr.com/dong36

http://twitter.com/dong36

전임자 무급, 노동3권 침해하면 위헌

anonymous — Fri, 16 Sep 2011 13:28:52 +0900

"전임자 무급, 노동3권 침해하면 위헌"

법원, “타임오프 시행 7월 1일”…금속노조, 노동부 상대 승소

법원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개정노조법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전임자 임금지급, 비전임자 처우 보장, 조합활동 시실편의 제공, 해고자 조합원 자격 유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단협 시정 명령도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지난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펠저 지회 단체협약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8일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5월 한국펠저 단협 시정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도 노조 측이 승리한 것이다.

"비전임 임시 상근자 유급 위법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펠저와 금속노조가 지난해 6월 맺은 단협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아래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단협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제도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이며, 그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임자 처우를 보장한 단협이 위법하게 되는 시점이 개정노조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이 아니라, 타임오프 관련 법 조항이 시행되는 2010년 7월 1일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라 노조법 24조 위반이 있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다”며 “단협 시정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엔 개정노조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보더라도 전임자 처우 조항이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담겨 크게 주목된다. 법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 33조 1항을 판결문에 언급하면서 “노조법 24조 2항과 81조 4호에서 정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또한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만일 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헌법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면, 오히려 기존에 지급되던 전임자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전임자 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펠저의 경우 회사가 노조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노조법 시행일 논란과 상관없이 단협시정명령은 위법하며 취소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법원은 같은 근거로 비전임자인 노조 임시상근자 활동시간 유급 인정과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 제공 단협조항도 노조법 위반이 아니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비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법원은 “노조법 24조 2항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만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전임자 뿐 아니라 조합 활동 전반에 대해 타임오프를 적용토록 한 고용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해고 다투는 조합원 자격 시정 명령 대상 아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토록 한 단협 역시 시정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돼 있는 단협 조항이 노조법 2조 4호 단서조항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선다며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 단서조항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전까지는 해고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조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개입해 조합원에서 배제시키라고 시정을 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펠저지회는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여 지난해 6월 전임자 처우 및 조합활동 보장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현행 유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펠저 노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합원 자격과 가입 △전임자 처우 △노조 시설편의 제공 △조합 임시상근자 처우 등의 항목이 노조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9월 단협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제외하고 모두 무효화 했다. 유일교섭단체와 관련해 법원은 “한국펠저지회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이 아니”라며 복수노조 설립 허용일과 무관하게 노조 결성·가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은 고용노동부가 경북지역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 무더기로 내린 단협 시정 명령이 적법하다며 노조 측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법원 판결, 파장 클 것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이긴 하지만 개악 노조법조차 확대 해석해 시정명령을 남발한 고용노동부의 현장탄압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장은 특히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악 노조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향후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타임오프가 도입된 상태에서 회사와 단협 갱신 협상을 벌일 때에도 노조 측이 전임자 처우 및 조합활동 보장 조항을 현행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단협 시정 명령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은 총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30여 곳은 한국펠저지회처럼 단협 시정 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실렸습니다.

2011년 09월 16일 (금) 13:08:14

김상민 / 금속노조 선전부장 edit@ilabor.org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정 싸움 휘말리나?

anonymous — Thu, 02 Jun 2011 07:34:10 +0900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정 싸움 휘말리나?

정유진 기자 yjin@dt.co.kr | 입력: 2011-06-01 17:15

포스코(대표 정준양) 철강제품 출하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이 지난달 31일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가리는 집단소송을 전남 순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단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삼화산업과 덕산이라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모두 크레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인력 노무공급 계약방식 △인원 및 공정별 도급비 산정방식 △원청 작성 작업표준서 지휘감독 △정규직과 혼재 작업 등 을 볼 때 포스코가 파견법 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했다며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파견법에 근거해 포스코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보급, 공간이적, 반입, 반출, 반송, 대차작업, 스크렙 처리, 출하 작업을 하는 노동자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에는 하청노동자만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파견직 근무자가 많다"며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력과는 상관없이 매월 1인당 직ㆍ간접 노후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식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한다며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80년대만 가능했던 일은 아닐텐데..[펌] 노동문학 89년 5월호

머슴꾼 — Thu, 02 Jun 2011 07:32:04 +0900

현장 문예운동의 산실 ‘구로 노동자 문학학교’

[낡은책] 노동문학 89년 5월호 (편집장 김영현, 실천문학, 발행인 송기원)

이정호(민주노총 실장) 2011.05.15 09:49

월간 노동문학은 실천문학이 1989년 3월호부터 낸 잡지다. 이 잡지의 편집장은 90년대 초 소설집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를 내놓고, 문단에 논쟁적 화두를 던졌던 김영현이다. 매호 수십 명의 유명인사를 필자로 동원해 잠시 주목받았지만 잡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기서는 잡지의 3호에 해당하는 1989년 5월호를 소개한다. 그 이유는 현장 탐방기사 가운데 ‘구로 노동자문학학교’ 때문이다. 88년 6월에 문을 연 학교는 현장 노동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깊게 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에서 전략조직화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작은 상상력이라도 던져 주었으면 한다.
당시 이 학교에 들어왔던 노동자는 유안진이나 전혜린을 읽고 자살을 생각했다는 수준이지만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알뜰하게 시대를 살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동문학의 눈으로 간사 3명으로 대림역 인근에 살림을 차렸던 구로노동자 문학학교를 들어다보자.
구로 노동자 문학학교 : 정재윤 편집기자
대림역에서 내려 5분쯤 걸어서야 ‘구로 노동자 문학학교’가 있다. 건물 3층에 있는 학교의 간사 유시주 씨를 찾았다. 유시주 간사는 “저희 문학학교는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자 대중조직”이라고 했다.
회원은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다. 입장도 너무 달라 만나기만 하면 문학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 회원들 사이의 이런 저런 생각을 모으고 가르고 하는 일이 ‘학교’의 가장 어려운 문제일 성싶다.
유시주 간사는 “문학 동인을 해본 사람도 있다. 그런 이는 ‘문학을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하는가’ 문제 보다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다듬는가’하는 기술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우리는 창장 역량을 높이는 방도는 ‘문학정신’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학교’는 아직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 ‘학교’의 목적은 올바른 문학 정신을 세우는 것,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고통 받는 노동형제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동자의 기쁨과 좌절, 고통을 대별하고 투쟁 의지를 북돋우는 문학 정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는 회원제로 운영한다. 처음 생긴 88년 6월부터 89년 2월까지는 회원이 오는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89년 3월부터 기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1기 회원 수가 40명쯤이다. 이 가운데 생산직 노동자가 가장 많아 30명쯤 되고 나머지는 사무직 노동자나 우유 배달부 등 다양하다.
회원제로 운영한 현장 문예운동의 산실
고급호텔 식당 요리사나 자동차 정비공도 있다. 대부분 일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거나 노동문학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왔다고 한다. 학교가 자체로 만들어 뿌린 유인물이나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 2-3명에 불과하다.
그 동안 학교 행사는 유명 작가를 초청한 ‘작가와(의) 대화’와 문학평론가들이 하는 ‘문학 강좌’가 1-2주에 한 번씩 있었고 회원끼리 스스로 쓴 작품을 서로 돌려보고 평가하는 ‘창작 연습교실’ 있었다. 지금은 기별체제로 바뀌어 ‘작가와 대화’가 없어졌고 매주 ‘문학 강좌’가 있고 보름에 한 번씩 ‘창작 연습교실’을 한다. 회원의 요구로 ‘소모임’을 만들어 사회과학공부도 하고 문예 창작 이론 공부도 한다.
간사 3명이 사무실 운영을 맡고 회원 가운데 3명을 뽑아 운영위를 구성해 끌어간다. 대학의 문학박사 과정에 있는 문학전공자들을 ‘연구 간사’로 비상근으로 두고 있다. 88년 말까지 회장으로 있던 김창복씨는 지금은 평회원이다.
최근 창작연습교실에 나온 작품은 ‘우리들은’(양영자 섬유 노동자)은 “오늘도 지친 몸으로 16시간의 곱배기 노동을 서슴없이 해내는 우리들은 자랑스런 산업 역군이다. 임금 인상, 환경 개선,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떠들어 대는 파업 회사의 농성에도 아랑곳없이 졸리운 눈 부벼 뜨며 오늘도 밤낮없이 일만하는 우리는 나무랄 데 없는 민주주의 산업 역군이다”고 썼다.
밤 8시에 열린 젊은 김명인의 문학강좌
기자가 찾은 날은 1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문학 강좌’가 열렸다. 그 날은 ‘노동문학과 서정성’ 주제로 문학평론가 김명인씨 강의했다. 보통은 밤 8시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싱사로 4년 일한 서영화씨는 다른 회원과 함께 노래 ‘그 날이 오면’을 열심히 불렀다.
노동자 서영화씨는 기자에게 “전혜린 씨를 좋아해요. 그분이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에세이집을 보고 크게 감명 받았다”고 했다. 평론가 김명인은 강사의 노래로 강의를 시작했다. 김명인씨의 훌륭한 노래 실력에 회원들이 놀랐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그 날이 오면”
두 시간 넘는 강의와 작품평가시간에도 조는 사람이 없었다. 끝난 시각은 11시간였다. 근처에서 뒤풀이했다. 500원씩 모아 소주와 막걸리, 곱창, 과일을 놓고 열띤 문학 논쟁을 벌였다. “지식인들의 시는 민중성이 없다는 최명자씨의 말은 설득력이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한쪽에서 말했다. 문래동에서 자동차 정비일을 하는 민영환씨는 “유안진이란 여교수가 쓴 에세이를 보고 자살하려 했다”고 말했다.

정규직 일괄 전환땐 신규고용 타격

anonymous — Sat, 30 Apr 2011 14:20:25 +0900

일괄 전환땐 첫해 5兆 소요

年11만명 일자리 창출 막혀

2년이하 근로자 실직 불보듯

아웃소싱업체 존폐 위기

또다른 피해자 양산 우려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묻혀 한동안 잠잠하던 사내하도급 이슈가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2011년 임금 협상에 임하는 금속노조가 사내하도급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전 문가들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직원들을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일제히 전환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내하도급의 정규직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첫해에만 국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5조원을 웃돌고, 그로 인해 고용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명분에 집착해 원청업체 생산라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사내하도급 직원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 년 이상 원청업체 생산 현장에서 근무한 사내하도급 직원 중 요건이 해당되는 이들을 한꺼번에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면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규모 사내하도급 정규직화 이뤄지면 일자리 11만개 증발=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달 13일 내놓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산업계가 떠안아야 할 추가 비용이 첫해에만 최소 5조4169억원에 달한다.

현 금급여 증가액이 3조312억원이며 성과급ㆍ일시금 증가액이 9465억원으로, 둘을 더한 직접 노동비용 증가액만 전체 비용 증가액의 73.4%를 차지한다. 여기에 법정퇴직금과 국민연금 등 간접 및 기타 노동비용을 추가하면 5조4000억원을 웃도는 추가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금액으로 국내 1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인 386만6000원을 나누면 약 11만6764명을 1년 동안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 론 사내하도급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절약되는 비용을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고스란히 사람을 채용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사내하도급 직원의 원청업체 정규직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1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제로도 대기업의 신규 채용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노동계의 원청업체 직접 고용 주장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노동유연성이 악화되고 노동비용이 급증하게 돼 전체 노동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득권 보호로 다수 피해자 양산 우려= 작년 말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직원들이 현대차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울산공장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첨예한 이슈였던 사내하도급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사내하도급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였다.

당시만 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도 통상 임금 수준이 현대차 정규직의 8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내하도급 직원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 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은 변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이 아닌 1차 부품협력사 직원의 임금 수준이 현대차 정규직 통상 임금의 76%, 2차 부품협력사 직원의 임금 수준은 6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로 인해 사내하도급 직원들이 현대차 정규직에 비해서는 임금을 덜 받지만 전체 자동차업계 내에서는 급여 수준이 결코 낮은 게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함께 사내하도급의 원청업체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되면 당장 요건을 갖춘 이들만 혜택을 볼 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물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내하도급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새롭게 부각됐다. 정규직원이 급작스레 늘면 대기업이 굳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이유가 없어져 적지 않은 사내하도급 업체들이 안정적인 거래처를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역시 사내하도급 이슈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문제는 단순한 듯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슈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희 기자/hamlet@heraldm.com

초·중·고 비정규직 노조 결성

anonymous — Mon, 21 Feb 2011 04:09:28 +0900

초·중·고 비정규직 노조 결성
최명애 기자 glaukus@kyunghyang.com

입력 : 2011-02-20 21:32:42ㅣ수정 : 2011-02-20 21:32:43

ㆍ7개 지부 6월 정식 출범 “유령처럼 살지 않겠다”

전국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5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조직적 동력이 마련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9일 고려대 서관 대강당에서 전국 7개 지부(서울·경기·전남·광주·대전·충북·충남) 조합원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선포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앞으로 3개월간 지역별로 조직 정비를 거쳐 오는 6월 정식 노조로 출범할 계획이다.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추대된 박금자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유령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온 지난날의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학교 현장 민주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향후 과제로 △전 직종 정규직화 및 기능직공무원화 △호봉제 및 이전 학교 경력 포함해 근속 인정 △교육감과의 직계약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 대표는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 나가려는 학교에서의 평등, 따뜻한 학교공동체 만들기를 시민들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창립을 시작으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연대하고 단결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대 의지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가입 대상은 일선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과 행정보조원, 사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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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넘어 질적 발전으로, 제2의 산별노조운동 필요”

anonymous — Thu, 27 Jan 2011 06:47:03 +0900

“형식 넘어 질적 발전으로, 제2의 산별노조운동 필요” 민주노총 ‘산별노조 시대,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연구보고서 발간 민주노총이 이념·정책·조직과 같은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워 가는 제2의 산별노조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진보이념을 재구성하고 진보운동진영의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주노총 25일 이러한 내용의 ‘산별노조 시대,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윤진호 인하대 교수(연구책임자)와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임운택 계명대 교수·진숙경 성균관대 HRD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80·90년대와 달라진 환경, 정체성·대표성의 위기

민 주노총이 이번에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민주노총 혁신 논의’의 완성판에 가깝다. 80~90년대와 비교해 달라진 조직 내·외의 환경 변화를 짚고, 이념과 조직형태·운영을 포괄해 민주노총이 나아갈 바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민주노총이 당면한 문제로 △정체성 위기 △대표성 위기 △동원력(조직력) 위기 △내부소통 위기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공세에 방어적·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지 못했고,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조직하지 못하면서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또 2000년대 들어 소속 노동자의 80% 정도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했지만 형식적인 전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투쟁력·조직동원력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맹·산별연맹(노조)·지역본부·현장노조로 이어지는 수직적 소통구조나 산별 혹은 의견그룹 간의 수평적 소통구조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연구진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민주노총이 ‘경제적(실리적)·정치적(변혁적)·사회적(사회운동적) 조합주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념화된 노조활동의 유형은 각 나라 특성이나 노사 세력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의 자주성에 기초한 사회와 경제의 민주주의 실현’을 강령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사회·경제적 노동권 신장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자 이익 확보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체제 내적인(개량적) 투쟁과 체제 대안적인(변혁적) 투쟁이라는 속성을 모두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적 이념·조직 선도해야

연구진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보적 이념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표 참조> 진보적 이념을 중심으로 밖으로는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고, 내부로는 제2의 산별노조운동을 펼쳐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형식적 전환에 치중했던 산별노조운동을 넘어 이념·정책·조직(운영) 등 내용을 채워 나가는 질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 구진은 이어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를 조직하고 내부 의사결정구조를 간소화해 ‘현장에 복무(소통)하는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특히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현안 해결 능력과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한편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정부·사용자와 대화·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제2의 산별노조운동은 단순히 조직의 재구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너졌던 노동운동진영을 일으켜 세우면서 사회진보의 대안적 방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주노총이 변화된 환경과 제기된 도전에 맞서 새로운 역할을 적극 모색·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2011-01-26 오전 10:00:29 입력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비정규직의 적극적인 투쟁방안 찾겠다"

anonymous — Fri, 21 Jan 2011 07:49:39 +0900

"현대차 비정규직의 적극적인 투쟁방안 찾겠다"

현대차비정규직 "1월말까지 3가지 의제만 합의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성웅 기자 2011.01.20 15:38

'불법파견정규직화와비정규직철폐를위한울산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2월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불법파견 문제는 접근도 못한 채 교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 불법파견특별교섭 전망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작년 12월9일 4대의제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을 결한다. △금번 농성자의 고용을 보장한다(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사내에서 신변을 보장한다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를 중심으로 첫 상견례를 갖고 지금까지 4차례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해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현대차는 구 동성기업 인원 중 복귀 보류자 5명에 대해서 "현재 특별교섭 진행중임으로 불가하고 최소한의 책임단위로 보고 마무리 시점에 재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동성기업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안한 '타 업체 취업알선 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징계에 대해서는 "각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다수 인원의 징계(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현재 11건 711명에 대한 208억 손해배상에 대해선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중단 요청이 있어 추가진행 못하고 있다. 최소 6건, 1144명에 대한 82억이 더 있다. 손배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으로 불법파견 대책건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활동가 포함해 64명에 대한 가압류는 "특별교섭 진행되고 있고 중단요청이 있어 추가 진행하고 있지 않다. 교섭 마무리 시점에 손배 고소건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현재 25건, 200명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중단요청이 있어 추가진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 8건에 1443명이 더 있다.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취하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치료비는 "회사쪽 피해도 적지 않고 눈 실명 등 심각한 부상도 있다. 쌍방의 치료비와 물품 보상문제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잘라 말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교육자료집을 통해 "13일 교섭에서 사쪽은 농성을 중단하면서 약속했던 면책성 합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징계협박 등으로 조합원을 유린하고 농락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1월3일 열린 현대차 울산공장 시무식에서 윤여철 부회장은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어떠한 것도 수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또 2011년 1월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에서 현대차지부는 '1월말까지 3가지 의제에 대해서 접근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징계최소화'를 통해 현재 국면을 마무리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장기적 과제, 즉 현대차지부 임단투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2011년 임단투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할 것이며 지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교섭 석상에서 지회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3가지 의제는 최소한의 면책성 요구로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4번의제(불법파견 교섭 대책요구)는 그 자체가 불법파견 교섭은 아니지만 불법파견 교섭을 열기 위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만약 이마저도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교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현재와 같은 교섭 내용을 바탕으로 1월말까지 3가지 의제만 합의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3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100% 관철하고 불법파견 교섭 대책요구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때만 교섭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2차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불파울산대책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적극적인 투쟁 수위에 맞게끔 방안을 찾겠다"
불파울산대책위는 "지금까지 현대차 사쪽이 보여준 태도는 교섭이든 재판이든 '시간끌기'에 있다"며 "그러나 현대차의 이런 태도는 이미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생산현장'이 다시 한번 거센 투쟁의 격량에 휘말릴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설 명절 전에 농성해제의 전제조건이었던 현안문제를 선결하고 설 명절 이후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본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대책위는 "만약 현대차가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책위 차원의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이 재발할 경우 정치권, 시민사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울산본부 김주철 본부장은 "오늘 교섭이 예정돼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원하청공동투쟁단이 구성돼 있고 오늘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원하청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대규모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보다 적극적인 투쟁 수위에 맞게끔 여러가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는 2월10일에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전필원 조직3국장은 "현대차가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2월10일 선고공판이 현대차나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에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인간의 뇌 ‘바보’ 인가

머슴꾼 — Thu, 20 Jan 2011 07:45:26 +0900

인간의 뇌 ‘바보’ 인가

중앙일보 | 입력 2011.01.20 01:56 | 수정 2011.01.20 04:27

[중앙일보]

조현욱객원기자·과학평론가

한 강연회장에서 연사가 청중 중의 한 여성을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있군요. 리더십이 있고 유머감각도 좋아서 사람들이 잘 따르고 부하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연사가 여성에게 느낌을 물어보자 "기분이 좋군요"라는 대답이 나왔다. 여기서 연사가 말했다. "처음에 나는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아요?"

이 이야기는 실화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과의 우종민 교수가 지난해 11월 KT 강연회장에서 '실험'해 보았다고 밝힌 사례다. 『우종민 교수의 뒤집는 힘』의 저자인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전제한 칭찬을 들었는데도 당사자의 기분이 좋아진 것이 그런 예입니다."

　 이를 확장해 '인간의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것이 우 교수의 설명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칭찬을 받는 사람과 진짜라고 믿고 칭찬을 받는 사람의 뇌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뇌에서 쾌락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이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으 로 촬영한 것이지요. 양자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뇌는 현실과 언어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는 말했다. 게다가 뇌는 심지어 단순한 단어 몇 개의 조합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고 이것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심리학자들의 실험으로 확인됐다.

일본국립생리학연구소의 사다토 노리히로 교수팀은 2008년 사람의 뇌가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촬영했다. 좋은 평판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보라색)의 면적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초록색)보다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뉴욕대학 심리학과의 존 바그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두 건의 실험을 보자.

　이들은 피실험자들에게 뒤죽박죽인 단어들을 다시 배열해 말이 되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피실험자 절반에게는 "사람의·이다·피부·주름진"과 같이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사람의·이다·피부·부드러운"처럼 나이 듦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각각 제시했다.

　문제는 모두 10개였고 피실험자들은 이것이 단어능력 테스트인 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바그가 측정한 것은 과제를 마친 학생들이 실험실을 나와 복도를 거쳐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었다.

　피실험자들이 총 길이 7.5m인 이 구간을 걸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7.3초였다. 하지만 이는 노인과 관련이 없는 단어 문제를 푼 그룹에만 해당했다. 노인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들어간 문제를 푼 그룹은 이보다 1초 가까운 시간이 더 걸렸다.

　젊은 대학생들의 뇌는 이 같은 단어들을 접하면서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은 노인과 관계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무의식적으로 걸음이 느려진 것이다.

　두 번째 실험을 보자.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뒤죽박죽인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라는 과제를 준 것은 앞서의 경우와 같다. 다만 절반에게는 '공격적' '무례한' '침입하다' 등의 단어들을 흩어놓은 질문지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공손한' '양보하다' '예의 바른' 등의 단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질문지를 제시했다.

　한 명당 5분 정도의 테스트가 끝나면 복도를 지나 다른 연구실에 있는 실험진행자에게 가서 다음 과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방에서는 다른 학생(사실은 실험 요원)이 실험진행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대고 있는 통에 마냥 기다려야 하게 만들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무례' 그룹은 평균 5분 정도 지나자 대화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예의' 그룹은 82%가 제한시간인 10분간 대화를 방해하지 않았다. 언어는 고사하고 경향성을 띤 몇 개의 단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행동방식은 이처럼 달라진다 .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생각의 차이도 잘 구분하지 못한다. 1998년 네덜란드 네이메헌 대학교의 아프 데익스터르후이스와 반 크니펜베르흐가 진행한 실험을 보자. 대학생 피실험자들을 둘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대학교수가 되는 것과 관련한 속성을, 다른 그룹에는 축구 훌리건 의 속성을 생각하고 목록을 적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간은 5분이 주어졌다. 그 뒤 두 그룹 모두에게 "방글라데시의 수도는?" "1990년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는?" 등의 상식 문제 47문항을 풀게 했다.

　그 결과 교수에 대해 생각했던 그룹은 평균 55.6%의 정답을 맞힌 반면 훌리건에 대해 생각했던 그룹의 정답률은 42.6%에 불과했다.

　두 그룹의 지적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똑똑하고 박식한'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느냐와 그 반대인가에 따라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들의 결론은 명백하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언어·단어·생각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자명하다. 새해에는 긍정적인 말과 칭찬,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조현욱 객원기자·과학평론가 poemloveyou@hanmail.net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을 이용해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방출하는 미세한 신호를 잡아 혈류가 증가한 곳을 보여주는 영상. 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화하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MB정부 ‘노조무력화 타깃’은 산별노조

anonymous — Thu, 20 Jan 2011 07:35:43 +0900

MB정부 ‘노조무력화 타깃’은 산별노조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맥락’


	전종휘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무산되자 기업별 ‘어용노조’를 별도로 세워 산별 체제에 속한 지금의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이 ‘산별 체제 와해’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의 시행 때 조합원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면서 단위 노조가 타임오프를 쓰더라도 상급단체인 산별 연맹체에는 전임자를 파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매뉴얼을 내놨다. 타임오프는 오로지 사업장 단위에서만 쓰고, 산별 연맹체가 전임자를 두려면 조합비를 더 걷어서 사람을 새로 쓰라는 것이다. 조합비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노동계는 “산별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의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11월 타임오프 범위 안에서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병원 쪽과 맺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달 24일 단협 조항이 타임오프 위반이라며 자율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정기한인 17일까지 노사 양쪽은 단협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노동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본격적인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가운데 시정명령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의 이향춘 사무국장은 “노사 합의사항을 두고 노동청이 법에도 없는 근거를 대며 고치라는 건 노사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에도 산별 체제를 무너뜨릴 독소조항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바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다. 이는 한 사업장에서는 한 개의 노조 혹은 여러 노조에서 조합원 비율에 따라 배정된 교섭위원 한 묶음만이 회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즉, 한 사업장에 산별 노조와 기업 노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산별 노조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단독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회사 쪽과의 교섭 때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하나의 산업계에 비슷한 노동 및 임금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의 양극화’를 막자는 취지의 산별은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임금, 복지 등과 관련한 노동자의 목소리와 노사관계를 사업장 담벼락 안에만 묶어두려는 게 엠비정부 노사관계 정책의 주안점”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MB정부 ‘노조무력화 타깃’은 산별노조

anonymous — Thu, 20 Jan 2011 07:35:43 +0900

MB정부 ‘노조무력화 타깃’은 산별노조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맥락’


	전종휘 기자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대법]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기법 위반

노동판례 — Wed, 19 Jan 2011 07:38:33 +0900

[판결요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도3037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동법 제114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어용 기업별노조’ 만들어 산별노조 무력화 추진

anonymous — Mon, 17 Jan 2011 12:31:37 +0900

‘어용 기업별노조’ 만들어 산별노조 무력화 추진
탈퇴 부결되자 가동된 ‘플랜B’


	홍석재 기자

» 한국동서발전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주 회사 쪽의 노조 파괴 공작에 항의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열병합발전처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발전노조 제공

한국동서발전은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곧바로 제2단계 계획인 ‘플랜 비(B)’의 실행에 들어갔다. 오는 3월까지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별 노조를 따로 만들어 민주노총에 속한 산별노조를 ‘축소 뒤 무력화’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한국동서발전 노무팀이 작성한 ‘플랜 비’ 문건을 보면, 회사 쪽은 새 노조 설립을 위해 지난달 13일을 ‘디데이’(D-day)로 잡고, 일산과 당진, 울산 등 5개 지역 사업소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직원 15~20명을 추렸다.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조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창립총회가 열렸고, 5일 만에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하도록 했다.

회사 쪽은 문건에서 “노동부가 아직 복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곧바로 추진위를 통해 행정법원에 ‘반려처분 무효 소송’을 내는 계획을 세웠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진위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회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회사가 단체교섭을 수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노조(산별노조)에서 (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회사 쪽의 개입 인상을 주어 민주노총 탈퇴 정서 확산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추진위가 회사의 교섭거부를 명분으로 ‘단체 교섭 응락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사실상 새 노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쪽의 이런 계획은 현재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내는 단계까지 차질없이 진행됐다. 회사 쪽의 마지막 계획은 합법적인 새 노조 설립을 공표한 뒤 조합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회사 쪽 문건에는 “2월 인사이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3월 관리력을 최대 동원하면 전체 노조원 과반인 7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새 노조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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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무급, 노동3권 침해하면 위헌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정 싸움 휘말리나?

포토뉴스반면 포스코는 이에 대해 반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속노조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 전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80년대만 가능했던 일은 아닐텐데..[펌] 노동문학 8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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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책] 노동문학 89년 5월호 (편집장 김영현, 실천문학, 발행인 송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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